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연계한 실손보험 개선 추진

복지부·금융위,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Kick-off 회의 개최







[한의신문=윤영혜 기자]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29일 권덕철 차관과 김용범 부위원장의 공동주재로 관계기관, 전문가 및 소비자 대표 등이 참여하는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비 경감을 위해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고 향후 실손의료보험의 상품구조 개편 등 공·사보험 개선방향을 공유했다.



또 건강보험 보장성의 대폭 강화와 비급여의 급여화가 예정된 만큼 향후 새로운 건강보험 체계 하에서 실손의료보험의 바람직한 역할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실손보험 손해율 하락에 따른 보험료 인하 유도 △실태 조사를 위한 중립적 연구기관에 연구용역 실시 △공·사 의료보험의 원활한 발전을 위한 '(가칭)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법' 제정 추진 등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실손의료보험의 상품구조 개편은 소비자 부담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수차례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치료 목적의 비급여는 원칙적으로 급여화하고, 의료기관별로 다양하게 사용되는 '비급여 의료행위'를 알기 쉽게 표준화하는 한편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공개 확대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그동안 실손의료보험 판매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 '끼워팔기' 전면금지 또한 내년 4월부터 차질없이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