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통합돌봄에서 장기요양보험의 기능과 역할 모색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과 함께 27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서울)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서 장기요양보험의 기능과 역할’이라는 주제로 2020년 제1회 '지역사회 통합돌봄 2025 비전 공개토론회(포럼)'(이하 2025 비전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보건복지부 박인석 커뮤니티케어추진 본부장 겸 사회복지정책실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이용갑 원장을 비롯해 관련 전문가 및 단체, 선도사업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이 현장 및 온라인을 통해 참석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2025 비전 포럼'은 통합돌봄의 가치와 철학을 확산하고 관련 전문가, 단체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019년 5월부터 진행해 오고 있으며 각 주제와 연관된 △보건・의료, 사회복지 전문가 △관련 단체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 담당자 등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진행해 왔다.

2020년 제1회 비전 포럼에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에서 장기요양보험의 기능과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요양병원의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지역사회 연계(조경희 상지대학교 의료경영학과 교수) △장기요양보험과 지역사회 통합돌봄(전용호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을 주제로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조경희 교수는 노인 만성질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의료적 욕구와 요양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의료-요양 통합 체계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의료와 요양의 제도적 분절로 인해 발생하는 불필요한 입원과 장기입원의 현황 및 보험재정 지출현황을 분석했다.

전용호 교수는 돌봄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차원에서 커뮤니티케어의 의미 및 시사점을 살펴보고, 노인의 욕구 차원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분석하면서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용자 중심성에 기반한 주요 원칙을 제시하고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노인장기요양제도의 개편 방향성과 재가 서비스 중심의 통합적 접근 실현을 위한 다양한 주체 간 역할 및 제도 간 연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제발제 이후 권순만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용재 호서대 사획복지학과 교수 △유원섭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 교육훈련 센터장 △장숙랑 중앙대 간호학과 교수 △윤종성 광주 서구 통합돌봄과장 △이기주 건강보험연구원 부연구위원 △정영훈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추진단장이 참여한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박인석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추진 본부장 및 사회복지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렵게 다시 시작한 '2025 비전 포럼'이 정책의 보완・발전 및 확산을 위한 소통과 공유, 다양한 직종과 분야의 참여로 이어지는 공론의 장(場)이 되기를 바란다"며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2025년까지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논의 수준을 끌어 올릴 수 있도록 중장기적 운영계획 및 논의 주제를 선정해 포럼을 운영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9년 6월 시작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9월부터 16개 시군구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선도사업을 통해 지역이 주도적으로 우수 모형을 발굴․확산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향후 통합돌봄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해 제도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