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공공의료 접근도 높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한방산업 육성 및 한방의료 접근도 제고 등을 골자로 한 제1차 농어촌보건복지 기본계획(’05∼’09)을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수립하고, 제10차 사회문화정책관계장관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발표했다.



복지부는 이번 기본 계획을 통해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중장기 비전과 추진전략 제시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시책 추진을 위해 5개년 동안 2개 분야 40개 과제에 2조 9,331억원 규모 예산을 투입, 중점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기본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농어촌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16.8%로 이미 고령사회에 도달하였음을 감안해 △치매노인 그룹홈(63개소) 신설 및 재가노인복지센터(202개소) 설치로 노인요양보장 인프라 개선을 비롯해 △주거·건강증진·여가·문화 등 통합적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복합노인복지단지 4개소를 시범운영한 후 단계적 확대 △노인복지회관 미설치 지역(62개 군)에 연차적 확충을 유도하고 노인복지회관과 경로당을 연계한 여가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등 적극적 노인복지증진시책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농어촌지역 단위농협 1,163개소 등의 민간보유 물적·인적자원이 지역사회 복지시설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농어민 건강보험료 경감률을 50%까지 확대 및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수준을 중위소득 등급(12→18등급)까지 인상한다. 또 농어촌 공공보건의료기관(보건소 등 1,143개소) 및 지방공사의료원 등 공공병원(20개소) 노후시설 현대화로 공공보건의료 공급기반 개선하고, 농어촌 취약지역에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설치 및 특수 구급차(120대)의 확대 배치로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농어촌 정신보건사업을 위해 정신보건센터(75개소) 운영을 지원과 여성질환 실태조사 및 건강 프로그램 보급에 나서는 한편, 한방산업단지 조성(3개소), 한방건강증진 HUB보건소 60개소 및 지방공사의료원 한방진료부 10개소 설치·운영을 통해 한방산업 육성 및 한방의료 접근도 제고에 나선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매년 재정여건과 사업의 타당성 및 추진실적 평가 등을 고려해 기존 사업계획 조정 및 신규투자 수요의 반영을 추진하되, 공공시설의 경우 BTL 방식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면서 “기본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농어촌보건복지와 관련된 주요시책의 추진계획 등을 매년 수립토록 하여 중앙정부 및 지자체간 연계·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