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5곳 중 1곳은 요양병원 인증 불합격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요양병원 인증신청이 의무화 된 지난 2013년 이후 요양병원 5곳 중 1곳(20.1%)은 인증에서 탈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 보건복지위)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하 인증원)에서 제출한 ‘요양병원 인증신청 및 인증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일부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환자 인권, 위생 및 안전 문제 등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요양병원을 의료기관 인증 의무신청 대상에 포함했다.

하지만 인증 신청만 의무이고, 인증 미획득에 대한 페널티가 부재하다 보니 최근 요양병원의 불인증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또 인증원은 2010년 설립 직후인 2011년부터 의료기관 대상으로 컨설팅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11년 컨설팅 사업이 시작된 이래로 977개 의료기관이 인증원의 컨설팅을 진행했으며, 그중 948개가 인증에 합격해 인증 합격률이 97%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컨설팅을 받지 않는 의료기관의 인증 합격률은 85.5%에 불과한 실정이다.

강선우 의원은 “정부는 요양병원 관리강화를 위해 인증 의무신청 대상에 포함하고, 인증 비용 전액을 지원하고 있으나 요양병원의 인증 불합격률이 매년 늘어나고 있어 예산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정부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이 컨설팅을 진행한다면 피감기감으로 하여금 무언의 압박으로 작용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인증원은 불합격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사후관리 및 교육을 강화해 기관의 목표인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