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찾아간 국시원장, 與 집중포화에 “주제넘었다” 시인

 

[한의신문=윤영혜 기자]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를 찾아가 의대생 국시 재응시를 피력한 이윤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이하 국시원장)이 여당의 집중포화에 결국 “주제넘었다”고 잘못을 시인했다.

 

1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정부 산하 기관 단체장인 국시원장이 권익위를 찾아간 것은 “본분을 어긴 것”이라며 여당의 호된 질타가 쏟아졌다.

 

“국시원장의 역할이 무엇이냐”는 물음으로 시작한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대생 국시 재응시가 허용되지 않으면 순차적으로 수년에 걸쳐 의료시스템의 붕괴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의대생들이 시험을 다시 볼 수 있게 해 달라 한 게 맞느냐”고 질의했다.

 

이어 “의대생의 국시 거부가 잘못되기는 했지만 의료체계가 붕괴될 수 있으니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했는데, 국민 동의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재응시는 안 된다는 여론이 있는데 소통없이 찾아가 다른 입장을 발표한 게 적절하다 생각하느냐”고 질타해 이윤성 국시원장의 “주제넘었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고 의원은 “국시원장은 복지부 산하 단체장으로 의견이 다를 수는 있으나 그렇다면 조직 체계에서 누구랑 상의해야 하나, 복지부 산하 단체장으로 계신 분이 사회에서 결론나지 않는 갈등을 중재하는 권익위에 가서 왜 소신을 피력하는지 납득이 안 된다”며 “번지수를 잘못 찾아간 거고 국시원장의 본분이 아니란 것을 분명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원장이 언급했던 ‘국시 거부와 재응시의 분리’와 관련해 고 의원은 “그러면 학생이 잘못했을 때 잘못은 잘못일 뿐이고 벌을 줘서는 안 되는 것이냐”며 “국시원장이 국민 의견을 잘 알지 못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도 “국회는 의원 개인보단 국민의 의견을 취합해 전달한단 점을 충분히 이해한다면 좋을 거 같다”고 언급했다.

 

서영석 의원 역시 “권익위 요청에 의해 간 것인가”라며 “시험을 볼지 안 볼지를 결정하는 것은 복지부의 역할인데 ‘연쇄적 붕괴’ 등의 언급이 국시원장으로서 할 말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이 반대하고 청와대 민원까지 들어간 사항인데 공직자 신분인 국시원장으로서 역할 벗어나는 발언을 한 것은 맞다”고 덧붙였다.

 

허종식 의원은 “코로나에 진료하지 않은 의사들을 후배라고 지원한건데 이런 분들이 나중에 어떤 의사가 되겠나”라며 “재응시 기회를 주는 게 과연 공정한가, 의료계 원로로서 양심 걸고 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성주 의원은 “국민들은 형평과 공정의 가치에 대해 묻고 있는 것”이라며 “코로나와 의료인 파업을 지켜보며 생긴 국민 정서를 어떻게 하면 돌릴 수 있을까에 대한 사회적 과제로 넓게 보고 이해하면 좋은 해법이 나올 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결정은 복지부가 한다지만 모두가 절박한 상황에서 시험 주관기관으로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동해 달라”고 지지해줬다.

 

이어 “재응시 여부가 언제까지 결정돼야 차질 없이 시험을 치를 수 있냐”고 질의했고 이 원장은 “복지부가 결정하면 시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