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기관 비중 및 병상수 계속 줄어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됐지만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기관의 비중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의원(용인병·재선)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공보건의료기관 기관수는 2008년 3617개소로 6.3%의 비중을 차지했으나 2019년에는 3699개소로 그 비중이 5.1%로 줄어들었다. 

이에반해 민간의료기관은 2008년 5만3969개소에서 2019년 6만8655개소로 증가했다.

11년 동안 민간의료기관이 1만4686개소 증가하는 동안 신설된 공공보건의료기관은 고작 82개소에 그친 것.

병상수 기준으로도 2008년 5만3409개, 11.1% 비중에서 2019년 6만2581개로 8.9%까지 줄었다.

11년 동안 새롭게 만들어진 병상수가 9172개에 불과한 것으로 같은 기간 민간의료기관 병상수가 42만6967개에서 64만2003개로 21만5036개가 늘어난 것과 대조적이다.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투자가 부진한 결과 지난 11년 동안 기관수는 매년 0.1%p씩 하락했고 병상수도 2009년과 2014년을 제외하고 매년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편 OECD 주요국의 병상수 기준 공공의료 비중은 영국 100%, 캐나다 99.3%, 프랑스 61.6%, 일본 27.2% 등으로 우리나라 보다 훨씬 높고 민간보험에 의존하는 미국도 공공의료 비중이 21.5%에 달하고 있다.

이에대해 정춘숙 의원은 그동안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와 같이 전국적으로 감염병이 확산됐을 때 공공의료기관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고 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됐지만 관심이 지속 되지 못한 결과로 해석했다.

정춘숙 의원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핵심 기관”이라며 “민간의료기관 중심의 우리나라 의료체계에서 ‘의료의 공공성’을 위한 평형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적정 수준으로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