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 Sheet] 보건복지 예산의 지속적 증가! 여전히 존재하는 의료복지 사각지대

■  보건복지 예산의 꾸준한 증가

 - 정부 일반회계 중 사회복지·보건예산은 2009년 약 39조 4,180억 원에서 2018년 86조 9,182억 원으로 10년동안 2배 이상 증가

 - 같은 기간 동안 사회복지·보건예산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5.8%에서 34%로 30% 이상 증가   

 - 건강보험 재정 또한 총 수입이 2009년 31조 5,004억 원에서 2018년 62조 7,158억 원으로, 총 지출은 31조 1,832억 원에서 65억 9,783억 원, 연간 1인당 급여비는 62만 원에서 124만원으로 각각 2배 정도 증가

■  증가한 재정지출에도 불구, 의료불평등 상존

 - 2017년 한국의료패널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가정 파탄까지 이르게 할 수도 있는 재난적 의료비 발생가구 비율이 2010년~2017년 3~4%대로 사회복지 의료예산의 증가 추세와 다르게 지속적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지 않음

 - 2013년~2017년 미충족 의료 경험 비율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최근 다소 증가하였으며, 경제적 이유는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확대 필요

- 재난적 의료비 경험과 미충족 의료 경험에서 경제적 이유를 제외하면 고령, 만성질환 및 중증질환 보유, 1인 가구 등이 보건의료에 취약한 사각지대에 있음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질환 발생 전 예방, 중증질환으로의 이환 방지를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 필요

•의료접근성 확대를 위하여 한의를 포함한 다양의 직역의 공공보건의료 참여 확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