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통과한 첩약 시범사업, 이번엔 구체적 모델없다 딴죽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이하 건정심)의 결정에 반대하던 의약계가 이번에는 시범사업에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없다며 딴죽을 걸고 나섰다. 이제 막 사업을 실시하기로 한 사안을 두고 어떻게 진행할지 프로세스가 없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약사회 등으로 구성된 ‘첩약과학화촉구 범의약계 비상대책위’는 10일 의협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정심을 통과한 사안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향후 지속될 사업에 대해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프로세스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왕준 병협 국제위원장은 “시범사업에 들어가는 3개 질환의 기본 가이드라인과 첩약 제조 과정들은 어떻게 할 건지, 내용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범사업을 결정했단 이유만으로 강행한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의정 합의문은 정책 추진의 원점 재논의가 아니라 ‘발전적 대안’을 갖기로 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건정심에서 보고된 첩약 시범사업을 무조건 없애야 한다든가, 결정을 무효화하란 차원으로 얘기하는 것만은 아니다”라며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사업을 한단건지도 불분명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또 한의계의 공개 토론 제안에 의약계가 꺼리고 있지 않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한의계와 공개토론을 하든, 뭘 하든 뻔한 얘기만 왔다갔다 할 것”이라며 “본질은 없고 추상적, 감정적 차원에서 하는 건 또 다른 선전과 레토릭의 자리밖에 안되고 오히려 밥그릇 싸움으로 매도될 것”이라고 우려를 전했다.

시범사업에 투입되는 1년 500억원은 건강보험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1% 미만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500억원으로 시작해서 5천억도, 1조도 될 수 있다“며 ”시범사업은 첫 단추를 끼는 거고 액수 자체는 큰 의미 없다“고 답했다.

이어 “오히려 500억원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건 정말 영리하게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디자인한 금액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종혁 의협 총무이사는 “건정심은 거버넌스로 보면 최고 의결기구지만 그 뒤에 조절하는 빅브라더가 있지 않나 싶다”고 부연했다.

이들은 다음주 중 첩약 시범사업 관련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