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합의 폐기 및 이를 대체할 사회적 논의 ‘촉구’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은 지난 8일 여의도 모처에서 보건의료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박능후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 및 필수의료인력 양성,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보건의료 분야 핵심 의제들은 범의료계가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대책’에 따라 공공의료기관 신축과 지방의료원 보강 등을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나순자 위원장은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이 후퇴해 참담한 심경이며, 국민을 배제한 의정합의를 당장 폐기하고, 이를 대체할 사회적 논의가 즉시 시작돼야 한다”며, △사립대·민간 중심에서 벗어나 국·공립 의대를 통한 의대정원 확대 △의무복무기간 확대 등 지역의사제 보완 △공공의과대학 정원 확대 및 공공의료기관 신설·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나 위원장은 “의사·간호사 등 필수 보건의료인력 문제 해결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과 불법의료 근절 및 보건의료인력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해 제도화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보건의료인력원 설립을 강력히 촉구했으며, “의료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확인한 이번 사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더 나은 보건의료체계를 만들어나가자”고 주문키도 했다.

한편 모두발언 이후 이어진 비공개 간담회에서는 보건의료노조가 요구한 의정협의체 파기 및 사회적 논의를 위한 보건의료발전협의체 구성에 대해 상호간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이와 함께 공공의료 강화 및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근거한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보건의료인력지원전담기구(보건의료인력원) 설립 등 보건의료인력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화된 논의 진행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의사·간호사 등 필수보건의료인력 확충 및 처우개선 방안을 비롯 의료현장 불법의료 근절 방안, 환자당 간호인력 배치기준 강화 등 우선 논의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이밖에도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중환자 치료 위한 숙련 간호인력 확보방안 및 사태 장기화에 따른 코로나19 전담병원 노동자 심리상담·치료 등 코로나19 위기 대응방안 △재난시기 혈액부족 사태로 인한 장시간 노동 등 혈액원 노동자들의 고충에 대해 복지부와 혈액사업기관, 노조로 구성된 업무협의체 구성 △공공기관 총액인건비 제도로 인해 기존 시행 중인 보건의료인력 지원정책들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대책 마련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으며, 향후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