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비자·환자 중심의 공공의료 강화정책 협의하고 수립해야”

소비자단체들이 의료공급자와 소비자, 관련 종사자 등의 관계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대로 된 공공의료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비자교육중앙회·한국여성소비자연합·한국YWCA연합회·한국소비자연맹·소비자시민모임·한국YMCA전국연맹·녹색소비자연대·소비자공익네트워크·한국부인회총본부·대한어머니회중앙회 등의 소비자단체는 지난 7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이처럼 밝혔다.

이들은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초유의 감염병 사태에서 중증환자가 입원 가능한 병실수가 부족한 현실에 직면했고, 공공의료의 절실함을 더욱 실감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은 전체의료기관의 약 7%(병상수 약 12%·병원수 약 6%)로 OECD국가 중 최하위이며, 전 국민 건강보험 가입 및 전 국민 건강보험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로서 아이러니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여기에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감염병 전담기관의 약 80%가 공공의료기관으로 코로나19 환자의 79%를 진료하고 있어, 다른 일반 환자에 대한 진료는 거의 손을 놓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공공의료기관을 이용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인 환자들에게 지금은 더더욱 힘든 시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들 단체들은 “의료의 미래는 보건당국과 의료계만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결정해야 하는 문제로, 제도화된 거버넌스 구축이 중요하다”며 “정부와 의료계가 합의하는 과정에서 제안된 의정협의체에는 의료공급자와 소비자, 관련 종사자 등의 관계자가 참여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대로 된 공공의료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건강권을 실현하기 위한 의료정책이 어느 한 이해당사자인 공급자 중심으로 가서는 안된다는 점을 모두가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