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의사왕국’인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은 4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정부와 의협간 합의에 대한 강력하게 규탄하는 한편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했다.  

이에 앞서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3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을 배제한채 진행되는 의정협상은 야합 그 자체로 그 논의방식과 협상 내용 모두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지속적으로 의사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등의 문제는 의정야합의 대상이 돼서는 안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보건의료노조는 “이같은 지속적인 지적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코로나19 의료공백을 핑계로 국민들을 배제한 채 의정협상에 나섰으며, 국민건강권을 의사집단에 팔아넘기는 야합을 통해 너무나 비상식적이고 황당한 합의가 이뤄지게 됐다”고 지적하며, “도대체 특정 직역의 양성과 교육을 해당 직종 당사자의 허락을 받아서 하는 정부가 세상에 어디 있는가? 공공의 목적을 위한 교육기관을 정부가 세우겠다는데 이 역시 당사자 직역의 허락을 받아 추진해야 하는 터무니없는 주장이 어떻게 관철될 수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합의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관한 핵심적 정책들을 특정 집단이 결정하는 ‘의사왕국’의 탄생 선언에 진배 아니다”라며 “불법적이고 반민주적이며, 집단 이기주의적인 진료거부 행태를 정부마저도 통제하지 못하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의사집단에게 넘겨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민의를 저버린 정부 및 자신들만의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혈안이 돼 기어이 국민을 인질극삼아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한 의사단체를 강력히 규탄하며, 지금 당장 정부와 의사집단간 합의의 내용을 즉각 폐기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며 “만약 합의가 폐기되지 않는다면 보건의료노조는 즉각적인 대정부 투쟁을 전개하는 한편 총파업을 비롯한 의정야합을 백지화시킬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