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포기한 당정과 의협의 밀실 거래 규탄한다!”

175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4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공공의료 포기 밀실 거래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정부여당과 대한의사협회간 협의를 강력히 규탄하며 강한 반발에 나섰다.

이들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여당과 의협이 공공의료 정책의 진퇴를 놓고 협상을 벌인 끝에 사실상 공공의료 개혁 포기를 선언한 것은 정부와 여당이 의사들의 환자 인질극에 결국 뒷걸음질 친 것”이라며 “초유의 감염병 사태로 시민의 안위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고, 의료인력 확대와 공공의료 개혁이 어느 때보다도 절박한 상황에서 공공의료 개혁을 한발자국도 진전시키지 못한 채 백기투항에 가까운 합의를 해버린 정부여당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초유의 감염병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 사회가 희생과 인내를 감수하면서 총력을 다하는 상황에서 의사단체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내려놓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집단휴진이라는 비윤리적인 행동을 했다”며 “이도 모자라 자신들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 의료공공성 확대의 발목을 잡고 개혁 논의를 좌초시킨 의협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 단체들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공공의료 정책을 논의하면서 정작 시민을 배제하고 이익단체인 의사단체의 요구대로 사실상 공공의료 포기 선언한 것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초유의 코로나19 사태가 준 교훈은 공공의료의 강화 없이 성공적인 방역과 치료를 해낼 수 없다는 것이며, 또한 문재인정부도 공언했듯이 수도권과 지방의 극심한 의료 불평등과 격차 개선을 위해 의료공공성 강화는 포기할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175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이같은 밀실 야합을 단호히 거부하고, 주권자인 시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공공의료 개혁 및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해 더 힘차게 나아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이날 이보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는 “사립의대-민간 중심의 의료시스템이 현재 엘리트주의와 피해의식에 물든 의사들을 양산해 냈으며, 심지어 코로나 위기에도 당당히 파업을 하고 어떤 협상안을 들이대도 파기하며 반정부투쟁을 공언하는 의사집단을 만들었다”며 “정부는 더 이상 의협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공공의료 방치한 것을 반성하고 공공병원 확충·공공의료인력 충원·공공의료시스템 강화를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지금부터라도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서 집단적 행동으로 진료거부에 나선 의사집단과 전공의집단들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라는 사회공익을 내팽개치고 환자를 볼모로 집단이기주의적 이권에 집착하고, 이를 위해 가짜뉴스까지 양산하면서 의사로서의 양심을 팔았다”며 “더불어 정부여당도 끝내 밀실논의를 통해 이들 집단에게 무릎꿇어 버린 것도 비판받아 마땅할 것이며, 이런 참담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주권자인 국민들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도 “의협-여당, 의협-정부간 공공의료 확충 정책을 대상으로 한 합의는 ‘밀실 야합’이다. 정부는 우리 국민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촛불을 들고 광장에 섰고, 그 막중한 소명을 받들겠다면서 현 정부가 출범한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정부가 주권자인 국민들의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엄중한 명령을 받들어 올해 예산안부터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전면적인 사업예산을 반영하고, 즉시 공공의료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