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공공의대 원점 재논의"…의협-민주당 합의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가 공공의료 확충 정책 관련 입법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키로 최종 합의했다.

4일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최대집 의협 회장은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3개 조항의 정책협약 이행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에서는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했다.

또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을 것을 명문화 했다.

이와함께 더불어민주당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경쟁력 확보와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의사협회 산하단체)의 요구안을 바탕으로 전공의특별법 등 관련 법안 제·개정 등을 통해 전공의 수련 환경 및 전임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의협은 이날 정부와의 합의문도 체결했다.

보건복지부와의 합의문에서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합의하되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협약에 따라 구성되는 국회 내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존중하고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했다.

또 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건정심 구조 개선 논의,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등 주요 의료현안을 의제로 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하고 보건복지부는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실행키로 했다.

특히 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가 문제를 제기하는 4대 정책(의대증원,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진료)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 협의체에서 논의키로 했으며 대한의사협회는 집단행동을 중단, 진료현장에 복귀할 것을 약속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의 대응에 역량을 집중하고 대화와 협의의 장으로 들어오기로 한 대한의사협회의 결정을 환영하며 정부도 성실히 협의에 나서겠다며 의사 국가시험 응시를 취소했던 의대생들은 시험을 재접수해 응시해 줄 것도 당부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및 보건복지부와의 합의문 전문이다.

【더불어민주당 합의문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