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경제성평가 도입 격론

의약품 경제성평가 도입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14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최로 개최, 기존의 급여체계에 경제성평가를 도입하는 제도 변화에 관심이 집중됐다.



개회사에서 심사평가원 신언항 원장은 “의약품의 합리적인 사용을 위해 의약품 안전성 평가와 의약품 평가제도가 이뤄져야 하며, 우리나라도 신의료기술 평가시 경제성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다”고 밝혔다.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사공진 회장도 “의약품의 경제적 측면 평가는 우리나라 보건의료발전과 국가보건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약제전문평가위원회 양봉민 위원장의 보건의료자원사용과 관련한 기조연설에 이어 주제발표로 의약품경제성평가도입방안에 대해 △의약품경제성평가와 급여정책 △경제성평가제도의 국내도입 및 활용방안 △의약품경제성평가지침안의 개발과정과 내용 △의약품 경제성평가 사례 등으로 진행됐다.



의약품 경제성평가와 급여정책에 대해 한림대 이태진 교수는 “의약품 경제성 평가제도의 도입목적은 급여결정 및 약가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고, 치료목적이 동일한 약품들 중에서 비용 효과적인 약품을 선별하여 사용을 권장하고, 이를 통해 자원사용의 합리성을 제고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경제성평가제도의 국내도입 및 활용방안에 대해 심사평가원 김보연 실장은 “이 제도는 체계화된 경제성평가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이에따라 검토된 비용효과성을 고려함으로써 평가결과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약품경제성평가지침의 개발과정과 관련 심사평가원 배은영 박사는 이어 “고가의 신의료 기술의 도입과 확산이 의료비 상승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한정된 재원으로 인한 비용의 합리적 지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이를 위해서는 경제성 평가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제약계는 의약품 경제성평가제도와 관련,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제반조건이 갖춰지지 않는 한 도입을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