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위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보장성 강화정책과 건강보험종합계획의 기본방향을 유지하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2020∼2024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수립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은 코로나19로 인한 재정 영향과 최근 정책변수 변화 등을 반영한 것이며, 건보공단은 2024년 이후에도 10조원 이상의 적립금을 유지해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 미래 위기상황에 대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항목별 재무 전망을 살펴보면 자산은 ‘23년까지 적립금의 사용에 따라 감소하지만 ‘24년에 당기수지의 흑자 전환으로 증가해 ‘20년 29.1조원에서 ‘24년 30.1조원으로 전망되는 한편 부채는 보험급여비 증가로 인한 충당부채 증가 영향 등으로 ‘20년 13.0조원에서 ‘24년 16.2조원으로 증가하며, 이러한 부채 증가에 따라 부채비율은 ‘20년 80.6%에서 ‘24년 116.1%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건보공단은 이번 계획에 코로나19에 따른 정책 시행 사항과 경제성장률 감소 영향 등을 면밀히 분석해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즉 특별재난지역 등을 포함해 가입자 소득분위에 따라 3개월간 보험료의 30∼50% 경감, 코로나19 검사·치료비의 80% 지원, 요양기관의 경영지원을 위한 조기지급에 따른 급여비 증감 등 정책영향을 반영한 것은 물론 경제성장률 하락에 따른 보험료 수입 감소, 지역내 감염 우려에 따른 의료이용 감소 등도 재정전망에 함께 반영했다.

이와 함께 건보공단은 급격한 고령화와 보장성 강화 등에 따라 매년 보험급여비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보험급여 충당부채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번 계획 수립시에는 코로나로 인해 전년 계획 대비 보험급여비 전망이 다소 감소하고 중장기적 청구심사 제도·업무 개선과 급여비 적기 청구 안내 등을 고려해 보험급여 충당부채를 일부 줄임으로써 총 부채를 전년 계획 대비 낮출 수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건보공단은 보장성 강화에 따라 적립금 일부를 사용하는 것이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적립금 사용액만큼 보장성이 확대돼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더 낮추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건보공단은 건강보험재정은 전 국민 단위의 저축과 같은 것으로 경제가 어려울수록 사회안전망을 튼튼히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24년 이후에도 수입기반 확대 및 지출효율화 등을 통해 10조원 이상의 적립금을 확보하여 재무건전성을 유지함으로써 미래 위기상황에 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