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정책심의위 본격 가동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조정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가 가동에 들어갔다.

지난 16일 보건복지부는 최근 발표한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안과 보건의료발전 5개년 계획 수립 추진방안에 대한 안건보고를 위한 제1차 보정심 회의(비공개)가 15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보정심은 보건의료발전계획, 인력·조직 및 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방안,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비용 분담, 보건의료정보관리 및 보건의료정보활용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현행 보건의료기본법에 의거해 설치된 보정심은 위원장·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된다.

새로 구성된 위원들간의 상견례를 겸한 이날 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 이해찬 국무총리과 부위원장 김근태 복지부장관을 비롯해 한덕수 재경부장관·김진표 교육부장관·오영교 행자부장관·곽결호 환경부장관·김대환 노동부장관·변양균 기획예산처장관·조영택 국무조정실장·박유철 국가보훈처장 등 8명이 정부위원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다.



민간위원으로는 정현백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양삼승 한국의료법학회장·홍은희 중앙일보 논설위원·정경균 서울대 명예교수·김재정 의사협회장·원희목 약사회장·안성모 요양급여비용협의회장·신민규 경희대 한의과대학장·김용익 서울대 의대교수·정문숙 경북대 간호학과 교수 등 10명으로 구성됐다.



회의에서는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해 올해부터 5년간 4조3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 같은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 달 중에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