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생명 담보로 파탄적 행보 보이는 의협 행태야 말로 '4대악'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광주광역시한의사회(회장 김광겸)가 코로나19 2차 대유행으로 불안에 떨고 있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파탄적 행보를 보이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의 행태를 '4대악'으로 규정하며 역사와 국민의 냉혹한 심판이 뒤따를 것임을 엄중히 경고했다.

24일 임원일동 명의로 발표한 성명서에서 광주광역시한의사회는 의협의 행태 중 제 1악(第一惡)으로 '원조(元祖) 귀족 파업'을, 제 2악(第二惡)으로 '한의약 말살의 첨병'을, 제 3악(第三惡)으로 '현실 부정과 시종(始終) 반대'를, 제 4악(第四惡)으로 '젊은 세대 총알받이 삼는 투쟁'을 꼽았다.

이러한 의협의 행태를 보며 참담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고 밝힌 광주광역시한의사회는 의협을 향해 집단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국가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정책에 협조하고, 더 이상 정치적 목적으로 학생과 청년 의사를 이용하지 말며,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등 한의약 관련 사업을 훼방하지 말고 악의적인 선동을 멈출 것을 강력히 경고했다.

정부에게는 올해 10월부터 예정돼 있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제때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할 뿐 아니라, 추후 본 사업에서는 더 많은 국민들에게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급여 범위 및 기간 확대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구했다.

정치권에는 의-한간의 갈등을 방조하지 말고, '한의약 차별 금지법'을 만들어 모든 국가보건시책에서 한의약이 배제되거나 부당하게 대우 받는 것을 금하고 현대의 과학지식과 의료기기 등을 이용해 한의학 발전과 한의진료 수준 고양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의사에 대한 일체의 차별 금지를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의사협회의 이기적 행태를 규탄하며, 정부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공고히 시행하라-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2차 대유행으로 온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는 와중에, 대표적 의약단체 중의 하나인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벌이는 파탄적인 행보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정부가 노령화 시대에 대비해 의료 수요를 예측하고, 적절한 의료인력 수급 계획을 세우며, 지역의료 및 공공의료망 확충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국민건강수호를 위한 지극히 당연한 책무이다. 또한 한의학을 육성하고 발전시키며, 양·한방 간에 공정한 급여화의 기회를 제공하여 국민에게 의료 선택권의 폭을 넓혀주는 것 역시 국가의 의무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어떠한가? 78조에 달하는 건강보험 재정의 대부분이 양의약 치료 보장에만 편향되게 사용되며, 한의약 치료에 투입되는 비용은 전체 건강보험 재정의 4%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양의약 일변도의 급여 정책으로 인해, 한의약을 애용하는 국민들은 많은 보험료를 내고도 정작 필요할 때는 한약 한 첩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다행히도 현 정부 들어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일부 치료용 처방에 대해 급여화 시험사업을 시작하기로 한 점은, 국민의 건강추구권과 치료선택권을 보장하는 진일보한 조치이며, 한의약 뿐 아니라 관련 산업의 육성과 진흥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대한민국 의료 역사의 큰 전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의협에서는 자신들의 의대 증원 문제 해결책이랍시고, 의사증원과는 아무런 연관도 없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끼워 넣는가 하면, 자신들의 전문 영역도 아니며 제대로 배운 적도 없는 한약과 한의학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어설픈 소리를 늘어놓으며 방해하는 것을 보면, 그야말로 이기주의의 극치이며, 후안무치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바라보며 현재 의협의 행태야말로 “4대악(四大惡)”임을 말하고자 한다. 또 이러한 4대악에 대해서는 역사와 국민의 냉혹한 심판이 뒤따를 것 임을 경고한다.

제 1악(第一惡) 원조(元祖) 귀족 파업

이번 의사협회의 파업 행위는 그야말로 “진짜” 귀족 파업이라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기업인, 노동자 할 것 없이 온 국민이 경제적 어려움에 고통받고 있는 이때, 부유한 엘리트 집단의 상징인 의사 단체가 노동자 코스프레를 하며, 총파업을 운운하는 것은 그야말로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제 2악(第二惡) 한의약 말살의 첨병

의협은 그 동안 자신들의 독점적 지위를 지키기 위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방해, 한의사의 방역 참여 방해, 한방 난임사업 방해, 각종 국가정책사업에 한의사 참여 반대 등 지속적인 훼방을 계속해왔다. 급기야 이번에는 올 10월부터 시행될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반대에 사활을 거는 등, 무분별한 한의약 말살 책동은 과거 친일파나 일제의 악행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이다.

제 3악(第三惡) 현실 부정과 시종(始終) 반대

의협에서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고 외치고 있는 현재도, 많은 병원들은 의사구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방으로 갈수록 이러한 어려움은 배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의사 수는 2030년이 아니라 지금 당장도 부족한 상태이며, 대학병원들마저도 PA간호사들 없이는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의협은 보이는 현실에는 눈을 감고 정부가 하는 것이라면 매사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제 4악(第四惡) 젊은 세대 총알받이 삼는 투쟁

과거에 시험거부나 수업거부 등 학생들의 집단 행동은 암울했던 시대에 정치적, 사회적 약자가 어떤 가치있는 결의를 품고 사회에 저항하는 수단이었다. 그러나 지금의 집단 휴학이나 면허시험 거부 등이 지키고자 하는 “소중한 가치”에 대해 공감하는 국민이 몇이나 있을지 생각해봐야할 것이다. 의협 지도부는 애꿎은 청년들을 국민들이 공감못할 이슈에 던져 투쟁의 희생양으로 삼지 말고, 이들이 건전한 가치관과 균형잡힌 시각을 가지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성 세대의 역할에 충실하기 바라다

우리는 이상과 같은 현실을 마주하여 참담한 마음을 가눌 길 없으며, 이에 우리 광주광역시 한의사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의협은 집단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국가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정책에 협조하고, 더 이상 정치적 목적으로 학생과 청년 의사를 이용하지 말며,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등 한의약 관련 사업을 훼방하지 말고 악의적인 선동을 멈출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둘. 정부는 올해 10월부터 예정되어 있어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제때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할 뿐 아니라, 추후 본 사업 때에는 더 많은 국민들께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급여 범위 및 기간의 확대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

셋. 정치권은 의-한간의 갈등을 방조하지 말고, “한의약 차별 금지법”을 만들어 모든 국가보건시책에서 한의약이 배제 되거나 부당하게 대우 받는 것을 금하고, 현대의 과학지식과 의료기기 등 이용하여 한의학 발전과 한의진료 수준 고양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의사에 대한 일체의 차별을 금하라.

2020. 8. 24.

광주광역시한의사회 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