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장관, 의료계의 집단휴진 관련 담화문 발표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가 8월 7일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집단휴진을 강행하고 오는 14일에는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전국 의사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6일 의료계 집단휴진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먼저 국내 의사 수 부족 특히 지역 간 의료인력 편차 문제의 심각성을 설명한 박 장관은 정부가 지난 7월23일 발표한 의대정원 확대방안의 핵심은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지역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자생적으로 늘기 어려운 감염병 등 특수분야 의사와 의과학자를 확충하는 것이지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지금도 포화상태인 서울․수도권의 개원의를 늘리는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이어 의대정원 확충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점을 이해해 줄 것을 부탁한 박 장관은 “의대정원에 대해서도 중요한 세부적인 논의사항들이 많이 남겨져 있다. 확충된 의료인들을 어떻게 내실있게 교육․수련할 것인지, 어느 지역에 배치하고 어떤 진료과목 의사를 양성할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 지역의사가 보람있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하는 과제도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일부 의료단체 등이 집단휴진이나 집단행동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 큰 우려를 나타낸 박 장관은 국민들에게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집단행동은 자제하고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요청했다.

다만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엄중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국민을 생각하는 의료인들의 현명한 판단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의협은 지난 1일 △정원 확대 철회 △공공의대 설립 철회 △한방 첩약 급여 시범사업 철회 △비대면 진료 육성 정책 중단 △협의체 구성 등을 요구하며 12일 낮 12시까지 개선 조치가 없을 경우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당시 박 장관은 "특정한 날짜를 잡아서 파업을 예고하고 있지만 그 전에 충분한 대화를 통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화를 통해 충분히 집단 휴진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의협의 요구 사항 중 협의체 구성을 수용키로 하고 '보건의료발전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으나 의대 정원 확대 계획에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정부 방침에 의협은 보건복지부와의 대화를 거부하고 국무총리실과의 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보건복지부는 대전협과 간담회를 통해 보건의료정책 추진 방안을 논의할 '소통협의체' 구성에 합의하고 오는 11일 제1차 협의체를 개최키로 했음에도 현재 대전협은 전국 8곳에서의 단체 행동을 예정대로 강행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