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5.5℃
3.0℃
철원-0.9℃
동두천0.0℃
파주-2.3℃
대관령0.6℃
춘천3.7℃
백령도8.9℃
북강릉3.9℃
강릉6.1℃
동해4.0℃
서울1.9℃
인천3.3℃
원주2.2℃
울릉도8.8℃
수원2.1℃
영월3.7℃
충주1.4℃
서산2.8℃
울진6.0℃
청주5.0℃
대전3.3℃
추풍령5.6℃
안동4.5℃
상주5.8℃
포항10.5℃
군산2.7℃
대구6.2℃
전주5.0℃
울산8.8℃
창원10.0℃
광주5.2℃
부산9.0℃
통영9.9℃
목포7.8℃
여수8.0℃
흑산도10.8℃
완도7.7℃
고창3.8℃
순천6.2℃
홍성(예)0.6℃
1.7℃
제주12.2℃
고산12.2℃
성산10.7℃
서귀포12.0℃
진주3.6℃
강화2.2℃
양평4.1℃
이천3.2℃
인제3.9℃
홍천3.1℃
태백-0.5℃
정선군4.0℃
제천-0.5℃
보은1.1℃
천안1.8℃
보령2.8℃
부여1.3℃
금산3.1℃
2.7℃
부안3.8℃
임실5.8℃
정읍3.3℃
남원3.0℃
장수1.8℃
고창군2.5℃
영광군4.0℃
김해시7.7℃
순창군3.8℃
북창원8.4℃
양산시8.8℃
보성군8.6℃
강진군7.3℃
장흥7.4℃
해남8.7℃
고흥5.7℃
의령군4.9℃
함양군2.4℃
광양시6.4℃
진도군9.4℃
봉화0.3℃
영주1.2℃
문경3.5℃
청송군5.4℃
영덕8.4℃
의성6.4℃
구미6.0℃
영천6.9℃
경주시9.1℃
거창2.1℃
합천6.1℃
밀양8.7℃
산청3.6℃
거제10.0℃
남해7.4℃
8.6℃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10일 (화)

미숙아 등 출생 시 부모에게 의료비 지원 내용 의무적으로 알려야

sns 공유
공유
공유창 닫기
목록
메일발송
프린트
가 가 가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공유창 닫기
- 가
- 글씨크기 작게
- 글씨크기 크게
- 가

홈
뉴스

미숙아 등 출생 시 부모에게 의료비 지원 내용 의무적으로 알려야

국민권익위, 복지부에 권고

김대영
등록 2020.08.05 09:53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앞으로 의료기관으로부터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의 출생을 보고받은 관할 보건소는 의료비 지원 사업 내용을 부모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의 ‘수요자 중심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내부규정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모자보건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장은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이하 미숙아등)가 출생하면 그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보건소장은 미숙아등의 정보를 기록·관리해야 한다.

미숙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거나 일정한 질병으로 진단받은 선천성이상아가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선천성 이상을 치료받기 위해 수술 받는 경우 소득기준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데도 의료비 지원 제도를 알지 못해 신청을 하지 못하거나, 뒤늦게 알고 신청하더라도 퇴원 후 6개월 이내인 신청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의료기관으로부터 미숙아등의 출생 사실을 보고받은 관할 보건소가 의료비 지원 내용, 신청방법 등을 대상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주도록 2021년 1월까지 제도개선 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한 것이다.

국민권익위 권석원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공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겪는 불편과 부담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미숙아는 37주 미만의 조산 또는 2.5kg 미만의 저체중으로 의료기관장이 특별한 보호와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유아를 말하며 선천성이상아는 선천성 기형 또는 변형이 있거나 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영유아로서 그로 인해 사망할 우려가 있거나 기능적 장애가 현저, 기능의 회복이 어려운 영유아가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