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진료 확산, 병원급·의원급서 선도기능 담당할 의료기관 조성 필요”

보험연구원이 3일 ‘KiRi 리포트’를 발간한 가운데 ‘포커스’에서는 ‘공공의료기관의 적정 진료와 비급여 진료비 관리’(이태열 선임연구위원)를 주제로 한 글을 통해 공공의료기관의 역할 중 ‘적정 진료’의 선도 기능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의료비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인 비급여 진료비 관리 문제에 대한 현황을 짚어보는 한편 향후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국가의 보건의료 역량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에 대한 관심도 크게 높아지고 있다. 공공기관의 역할을 크게 취약계층, 의료공급이 부족한 지역, 민영의료기관으로부터 소외되거나 공공성이 높은 의료 분야(감염병 포함)에 의료서비스를 공급하는 것과 의료시장 내에서 적정 진료를 선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이에 따라 이 글에서는 공공의료기관은 민간의료기관에 비해 수익성에 크게 구애받지 않기 때문에 적정 진료를 수행하기에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만큼 공공의료기관에서의 적정 진료의 선도기능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비급여 의료비 문제 대한 견해를 제시했다.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 비중, 병상 수 기준 10.3% ‘불과’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총 221개의 공공의료기관이 있으며, 주로 군인이나 경찰 등 특수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결핵 등 특수한 질환을 전문으로 하고, 노인요양시설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분석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병상 수 기준 공공의료기관 비중은 10.3%로, 주요 유럽 국가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민영건강보험 체제를 가지고 있는 미국과 비교해도 절반 이하의 수준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의 공공의료기관의 기능은 민간의료기관 중심의 의료체제에서 소외되어질 수 있는 영역을 보완하는 것과 더불어 적정 진료를 선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이태열 연구위원은 “공공의료기관은 의료 공급이 상대적으로 불충분한 지역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과 같은 사회복지 서비스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에서도 지역격차 해소와 필수의료에 대한 전국민 보장 강화를 정책의 핵심적인 분야로 포함하고 있다”며 “또한 공공의료기관들은 일반적으로 적정 진료를 수행하기 때문에 의료시장에서 이러한 의료관행을 선도할 경우 전체 의료기관의 적정 진료를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공의료기관 중심의 적정진료 확산…리더십 기대 어려워
그러나 공공의료기관이 전체 의료기관에서의 비중이 매우 낮아 (적정 진료에 대해)다른 의료기관을 선도하는 리더십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며, 더욱이 우리나라는 공공의료기관보다는 대형 의료기관이 적정 진료를 선도하는 것으로 보여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에 더욱 의존하는 되는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소수의 공공의료기관이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공급에 많은 역량을 할애하면서 취약계층 중심 의료기관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형성된 것은 시장 선도기능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며 “또 우리나라의 경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등 대형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비중이 빠르게 하락하면서 사실상 적정진료를 선도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대형의료기관의 시장지배력 확대가 적정 진료를 확산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작은 의료기관이 생존을 위해 더욱 비급여 진료에 의존하게 되는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실제 상급종합병원의 ‘18년 진료비 비중은 전년도 20.8%에서 22.9%로 크게 확대되면서 ‘쏠림 현상’ 논쟁이 유발된 반면 같은 기간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중은 25.2%에서 24.6%로 축소되는 한편 동기간 상급종합병원의 비급여 진료비 비중은 14.0%에서 11.7%로 하락했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비중은 19.6%에서 22.8%로 상승해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비중의 상승이 대형의료기관의 시장지배력 확대에 대응한 생존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라면 ‘적정 진료’가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되는 것을 기대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이같은 상황을 개선해 적정 진료가 확산되기 위해서는 규모별·유형별로 다양한 영역에서 선도기능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이 존재해야 하며, 더불어 보험산업은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의존도가 대형의료기관과 의원급 의료기관 사이에 양극화되고 있는 현상을 실손의료보험 관리 차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 증가의 장기적 지속 ‘우려’
이 연구위원은 “대형의료기관이 적정 진료에 근접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지만,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의료기관의 비급여 의존도를 높일 수 있어 선도 기능에 한계가 있는 만큼 이러한 변화는 일차 의료기관의 경영여건을 악화시키고, 전체 의료체제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며 “의료시장에서 적정 진료가 확산되기 위해서는 병원급, 의원급에서도 선도기능을 하는 의료기관이 다양하게 존재하는 의료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의존도 증가가 의료기관간 경쟁력의 격차에 의해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면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한 비급여 진료비 증가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의원급 의료기관은 대형의료기관에 비해 숫자가 많고 영세하기 때문에 적정 진료를 통한 비급여 진료비 관리를 유도하기가 상대적으로 매우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유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