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경남도지사에 서부경남지역 공공병원 설립 촉구 서명 전달

참여연대는 25일 서부경남지역 공공병원 설립을 촉구하는 1255명 시민 서명을 김경수 경상남도 도지사에게 전달했다.

이번 서명운동은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공공병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에서 2013년 진주의료원 강제폐업으로 공공의료 사각지대가 생긴 서부경남지역에 공공병원 설립을 촉구하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3주 동안 1225명 시민이 동참했다.

참여연대는 “김경수 도지사는 시민의 요구를 받아들여 서부경남지역에 진주의료원을 대체할 공공병원 설립 공약을 책임지고 완수해야 한다”며 “또한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진상조사위원회가 지난해 11월 최종보고대회에서 요구한 △진주의료원 폐업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환자·노동자에 대한 사과와 위로 △진상조사 완수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등의 조치를 하루 빨리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도 확인됐듯이 감염병 대응은 민간이 담당하기 어려운 공공의료의 대표적 분야이며, 병상을 동원하기 용이한 공공의료기관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으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에 대비하기 위해 공공병원이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병원을 하루빨리 확충해가야 한다”며 “특히 2013년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사태로 공공의료에 사각지대가 생긴 서부경남지역에 공공병원을 시급히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경남도의 공공병상 수는 1000명당 1.53개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중 서부경남지역의 공공병상수는 진주의료원을 없앤 뒤 더욱 심각해져 1000명당 0.33개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김경수 도지사는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을 공약했고, 공공병원 신설 여부 등을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협의회에 넘겨놓은 상황”이라며 “지난 6월 두 차례의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 도민토론회에서 공공병원 신설 여부에 대해 전체투표를 한 결과 도민참여단의 95.6%가 ‘공공병원 신설’에 찬성한 만큼 서부경남지역 공공병원 설립은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함께 참여연대는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진상조사위원회가 최종보고대회에서 요구한 조치들도 하루 빨리 이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진상조사위원회가 지난해 11월26일 발표한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진상조사위원회 활동 2차 최종 보고대회’에서는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와 공무원의 직권남용에 의한 강제폐업 과정이 상세히 드러난 바 있다”며 “그러나 여전히 경남도는 공식적으로 진주의료원 폐업 문제를 바로 잡거나 사과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앞으로 서부경남지역 공공병원 설립 촉구 서명 캠페인뿐만 아니라 세계 최저 수준인 공공병원 비율을 높이고, 의료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이라며 “공공의료의 현황을 짚어보고,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달 22일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 국회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공공병원이 부족한 지역에 공공병원 설립을 촉구하는 후속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