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승격 및 복지부 복수차관제 국무회의 의결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정부는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갖고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보건의료 전담 복수 복수차관을 두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령안은 지난 15일 당정청 협의회에서 결정·발표한 내용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소속인 질병관리본부를 차관급 외청인 질병관리청으로 신설하고 감염병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추가 지정해 독자적 권한을 부여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3일 내놓은 개편안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키로 해 논란이 됐던 국립보건연구원은 현행대로 질병관리청 소속 기관으로 존치해 감염병 대응 역량 시너지를 극대화 한다.

보건연구원 소속 감염병연구센터도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 개편된다.

이를 통해 감염병 감시부터 치료제와  백신개발, 민간시장 상용화 지원까지 전 과정을 질병관리청이 주관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에는 보건의료를 전담하는 차관을 별도로 두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주 안으로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으로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는 절차를 밟게 된다.

한편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우리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긍정적 평가를 받는 것은 방역 성공에 힘입은 바가 매우 크다. 하지만 방역에는 마침표가 없다. 자칫 방심해서 방역에 실패한다면 모든 것이 수포가 될 것"이라며 "각 부처는 철저한 방역을 기초로 할 때만 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안전망은 가장 어렵고 힘든 분들을 보듬어 안아야 한다"며 "보건복지부와 관계부처는 장애인, 결식아동, 홀로 계신 어르신 등 취약계층이 코로나19로 돌봄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봐 주기 바란다. 감염 우려 등으로 기존에 해왔던 지원이나 예산 집행이 어렵다면 농산물 꾸러미 사업과 같이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