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많은 주민에게 한의치료 제공하려는 충남 정책의지 담겨”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서정욱 충청남도한의사회 저출산대책위원장에게 연령제한 폐지·난임 남성 치료 등의 정책을 골자로 한 충남 한의난임사업의 추진 배경과 의미에 대해 들어봤다.

Q. 충남 한의난임지원의 지원대상 완화의 배경은?

2015년 충남 천안지역에서의 한의 난임치료비 지원 사업이 성과를 얻게 되면서 2018년부터는 충남 전역으로 지원이 확대되었다. 충남한의사회에서는 충청남도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홍보가 용이해 대상자 모집에 비교적 수월했던 천안 지역에서의 사업이 충청남도라는 광역 지방자치단체로 사업이 확대되면서 새로운 문제에 부딪히게 됐다. 16개 시군구에서 진행되는 사업이라 홍보의 어려움이 따르게 되면서 자연스레 목표했던 245명의 대상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게 된 점이 그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양방의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등의 보조생식술이 건강보험에 편입되고 일부 본인부담금마저도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등의 정책들로 상대적으로 난임환자의 경제적 진입이 수월해지는 통에 이래저래 한의 난임치료 사업도 어려움이 생기게 됐다. 

이는 단지 충남한의사회에서의 걱정을 떠나 사업을 시행하는 충청남도의 고민도 깊어지게 만들었다. 더군다나 만 45세 이하이던 보조생식술의 연령제한도 폐지되면서 한의 난임치료를 원하는 고령 환자들의 민원도 심심찮게 제기되었다.

Q. 충남한의사회 차원의 고민도 있었을 것 같다.

충남한의사회에서는 연령제한에 대해 딜레마에 빠질 수 밖에 없었다. 3~6개월의 다른 치료를 시도할 수 없는 현행 제도상 고연령 난임 여성의 치료가 자칫 폐경기에 접어드는 난임 여성의 시간과 기회를 제한하는 결과가 되지는 않을지, 상대적으로 임신성공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 고연령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전체적인 임신 성공률을 떨어뜨려 사업의 성과를 저하시키지는 않을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확보된 예산을 대상자 모집 미달로 불용처리하면 사업이 점차 축소될 수 밖에 없고, 민원제기에 대한 대응과 보다 많은 인원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충청남도의 고민을 마냥 외면할 수는 없었다. 

Q. 도청과의 협의 결과는?

보조생식술과 같이 연령제한을 폐지하는 대신 다른 부분의 제도적 개선을 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충남한의사회에서 꾸준히 주장했던 부부동반 치료를 도입하고, 기존 6개월간 다른 난임치료의 시행을 금지했던 것을 4개월로 축소시키는 등의 보완을 하기로 했다. 대신 사업 결과 평가시 연령에 따른 결과와, 한의 치료 이후에 시행한 보조생식술에 대한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차후 사업방향에 반영하기로 한 것이다.

Q. 남성도 함께 난임치료를 받게 됐다. 

부부 동반 치료는 2015년 천안 지역에서의 첫 사업에서도 적극 추진했던 사안이다. 대상자의 95%가 원인 불명인 난임환자에게 있어 여성만이 치료 대상이 될 수는 없다. 실제 2015년에 비해 부부 동반 치료를 시행했던 2016년에 임신성공률이 30% 이상 상승했던 결과가 이를 말해준다. 

하지만 기존 여성에게 행해졌던 보조생식술의 틀이 한의 난임치료에서의 부부동반 치료 시도의 발목을 잡았다. 번번이 담당 부서의 실무 검토단계에서 벽에 부딪쳤던 부부동반 치료가 이번에 일부 빛을 보게 되었다. 2020년에 한해 남성 정액 검사상 한 가지라도 정상범위에서 벗어난 결과가 있는 경우 부부동반 치료가 가능하도록 정책을 수정하였다. 올해 사업결과를 토대로 차년도에는 검사결과 여부와 상관없이 부부동반 치료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물론 예단할 수는 없으나 무조건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나올 때까지 버티기보다는 한발자국이라도 내딛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Q. 충남 한의난임치료가 추구하는 난임치료의 방향은?

충남 전역 16개 시군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한의 난임치료 사업은 이제 연령제한 폐지와 부부동반 치료라는 큰 전환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부부동반 한의 치료를 통해 건강한 임신이라는 큰 틀에서 조금씩 방향을 수정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난임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제도를 만들어가야 한다. 

물론 이를 통해 국가적인 지원으로 한의 난임치료가 시행되는 디딤돌이 됐으면 한다. 현재 도내 60여개 지정한의원 구성도 정비하여 추가 지정을 통해 100여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잠정 보류가 된 상태이나 상황이 좋아지는 대로 바로 시행할 계획이다. 

Q. 저출산 해소를 위한 충남지부의 사업 계획은?

충남한의사회에서는 충청남도와 함께 난임치료사업, 청소년 월경곤란증 치료 사업을 진행 중이고 출산 후 산모 건강관리 사업 시행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원받은 산모의 건강관리 금액이 정작 출산 후에는 모두 소진돼 산후풍 등의 한약 치료에 사용할 금액이 없었던 불편함이 어느 정도 해소될 전망이다. 

이 모든 사업이 예산 금액으로도 8억이 넘는  규모가 되었다. 이제 충남에서는 한의치료를 통해 저출산 시대에 중요한 청소년의 여성 건강, 난임, 출산 후 건강관리 등의 일련의 여성 건강 증진사업이 틀이 완성된다. 

Q.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지부 산하 ‘충남한의사회 저출산대책위원회’가 구성돼 지자체와의 사업을 보다 효율적이고 총괄적으로 관리하게 됐다. 위원회를 통해 지역내 육아 커뮤니티 등과의 업무협약, 홍보물 제작, 사업의 세밀한 관리, 통계업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까지는 완성이 아니라 이제 막 씨앗을 뿌린 단계로 볼 수 있다. 이를 제대로 관리하고 성과를 만들어 가는 것이 사업의 성패는 물론 국민 건강 증진과 미래 한의계의 제도적 진입에 있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