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질병관리청·복지부 복수차관제 등 제안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주년을 맞은 지난 10일 특별연설을 통해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목표로 지금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와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특히 △선도형 경제를 통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개척 △고용보험 적용의 획기적 확대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을 통한 고용안전망 확충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 추진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연대·협력의 국제질서 선도 등 4대 과제와 함께 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지역체계도 구축해 지역의 부족한 역량을 보완하겠다"며 "국회가 동의한다면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도 도입하고자 한다. 감염병 전문병원과 국립 감염병연구소 설립도 추진하겠다. 공공보건의료 체계와 감염병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지금의 경제위기가 100년 전 대공황과 비교되고 있다며 매우 엄중한 현실을 강조한 문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국민과 함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데 전력을 다해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길을 열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선도형 경제를 통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개척과 관련해 "비대면 의료서비스와 온라인 교육, 온라인 거래, 방역과 바이오산업 등 포스트 코로나 산업 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결합해 디지털 경제를 선도해 나갈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며 "혁신 벤처와 스타트업이 주력이 돼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강국’으로 대한민국을 도약시키겠다.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성장 산업을 더욱 강력히 육성해 미래먹거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안정망 확대와 관련해서는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며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위기를 가장 빠르게 극복한 나라가 되겠다”며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세계 속에 우뚝 서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