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2℃
  • 맑음0.2℃
  • 맑음철원-0.6℃
  • 맑음동두천-0.7℃
  • 맑음파주-2.9℃
  • 맑음대관령-5.4℃
  • 맑음춘천0.3℃
  • 흐림백령도5.7℃
  • 맑음북강릉1.7℃
  • 맑음강릉2.2℃
  • 맑음동해2.8℃
  • 맑음서울0.2℃
  • 맑음인천1.1℃
  • 맑음원주0.3℃
  • 비울릉도5.1℃
  • 맑음수원0.8℃
  • 맑음영월0.2℃
  • 맑음충주1.0℃
  • 구름많음서산3.5℃
  • 맑음울진3.5℃
  • 맑음청주2.5℃
  • 맑음대전1.4℃
  • 맑음추풍령1.2℃
  • 맑음안동1.9℃
  • 맑음상주1.9℃
  • 맑음포항5.3℃
  • 흐림군산3.1℃
  • 구름많음대구4.6℃
  • 구름많음전주3.6℃
  • 맑음울산5.2℃
  • 맑음창원7.1℃
  • 구름많음광주7.0℃
  • 맑음부산6.9℃
  • 맑음통영6.8℃
  • 흐림목포7.9℃
  • 맑음여수6.3℃
  • 비흑산도6.9℃
  • 흐림완도6.8℃
  • 구름많음고창6.8℃
  • 맑음순천4.9℃
  • 흐림홍성(예)3.4℃
  • 맑음1.7℃
  • 맑음제주10.8℃
  • 구름많음고산10.7℃
  • 구름많음성산8.9℃
  • 맑음서귀포10.5℃
  • 맑음진주6.7℃
  • 맑음강화-2.2℃
  • 맑음양평1.5℃
  • 맑음이천0.8℃
  • 맑음인제-0.4℃
  • 맑음홍천0.4℃
  • 맑음태백-3.1℃
  • 맑음정선군-0.2℃
  • 맑음제천-0.3℃
  • 맑음보은1.4℃
  • 구름많음천안1.0℃
  • 구름많음보령3.8℃
  • 구름많음부여3.4℃
  • 구름많음금산2.7℃
  • 구름많음1.5℃
  • 구름많음부안4.3℃
  • 구름많음임실3.3℃
  • 구름많음정읍4.0℃
  • 구름많음남원3.4℃
  • 흐림장수2.0℃
  • 구름많음고창군6.7℃
  • 흐림영광군7.0℃
  • 맑음김해시6.0℃
  • 구름많음순창군5.4℃
  • 맑음북창원7.5℃
  • 맑음양산시7.2℃
  • 맑음보성군7.2℃
  • 구름많음강진군7.8℃
  • 구름많음장흥6.7℃
  • 구름많음해남7.9℃
  • 맑음고흥6.6℃
  • 맑음의령군6.0℃
  • 구름많음함양군4.6℃
  • 맑음광양시5.5℃
  • 구름많음진도군6.8℃
  • 맑음봉화0.3℃
  • 맑음영주0.9℃
  • 맑음문경1.6℃
  • 맑음청송군1.9℃
  • 맑음영덕3.6℃
  • 맑음의성2.8℃
  • 맑음구미3.2℃
  • 구름많음영천3.9℃
  • 구름많음경주시4.8℃
  • 흐림거창4.2℃
  • 구름많음합천6.9℃
  • 맑음밀양6.2℃
  • 맑음산청4.9℃
  • 맑음거제7.3℃
  • 맑음남해7.3℃
  • 맑음6.9℃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19일 (목)

“코로나19 사태로 드러난 의료현실…개혁에 나서야”

“코로나19 사태로 드러난 의료현실…개혁에 나서야”

공공의료 강화, 전국민 주치의제 도입, 건강보험 강화 등 8개 항목 제시
무상의료운동본부, ‘21대 국회와 문재인정부가 해야할 일’ 주제 성명 발표

성명.jpg4·15 총선이 더불어민주당의 압도적인 승리로 종료된 가운데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20일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에 부쳐-21대 국회와 문재인정부가 해야할 일’이란 제하의 성명을 발표했다.


운동본부는 성명을 통해 “한 달여 임기가 남은 20대 국회, 그리고 새로 출범하는 21대 국회와 문재인정부는 코로나19 사태를 종식시키고 새로운 감염병 사태에 대한 대비를 서둘러야 한다”며, “더불어 코로나19 사태와 함께 드러난 우리나라의 의료 현실을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시급히 추진해야 할 8개 과제를 제시했다.


운동본부가 제시한 과제는 △코로나19 사태로 드러난 공공의료와 인력의 부족 사태를 속히 해결할 것 △공공 감염병전문병원을 권역별로 즉각 설립할 것 △공공의료인력과 의료인력 전반을 확충할 것 △상병수당의 즉각적인 도입 △전국민 주치의제도 도입 △건강보험 강화 △의료 민영화·영리화 조처를 철회하고, 중단할 것 △공공제약사를 설립해 백신과 치료제 개발·생산·공급을 책임질 것 등이다.


운동본부는 “우선 공공의료를 최소 30%까지 이르도록 확충함과 동시에 음압병상도 대폭 확충하는 등 더 이상 민간에 맡겨서는 안되고 공공에서 책임져야 한다”며 “더불어 공공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착한 적자’를 공공에서 책임지고 설립·운영하는 한편 공공의료인력에 대한 확충을 위해 20대 국회에 제출된 공공의과대학법안을 공공의과대학의 수와 정원을 확대해 5월 국회에서 속히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상병수단이 없는 우리나라인 만큼 즉각적인 도입과 함께 전국민 주치의제도를 도입해 대형병원 환자 쏠림을 막고, 예방·진료·재활 등 질 높은 일차의료를 제공토록 해야 하며, 법에 규정된 20%의 국고지원을 지키고 그동안 미납한 25조원에 달하는 국고지원금 납부와 동시에 국고지원의 시한을 정한 규정을 폐지해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보장ㅎ아는 등 건강보험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밖에도 국민 안전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의료 민영화·영리화 관련 법안의 즉각적인 철회와 함께 공공제약사를 설립해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의약품 생산·공급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제안된 8가지 내용들은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를 성공적으로 종식시키고 차후 재발할 감염병 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최소한의 것들”이라며 “메르스 사태의 교훈을 제대로 실행에 옮기지 않아 대구에서처럼 병상과 의료인력 부족으로 발을 동동구르는 일은 더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운동본부는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180석을 가지고도 기대에 미치는 개혁을 하지 못하면 순식간에 지지층을 잃고 위기에 빠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며 “2004년 열린우리당이 152석의 과반을 차지하고도 변변한 개혁을 하지 못하고 배신해 이명박·박근혜의 집권으로 이어졌던 경험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