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신기술, 헬스케어 등 10대 규제 개선

정부가 범부처 ‘10대 규제개선 TF’를 운영해 의료신기술, 헬스케어 등의 규제 개선에 박차를 기하기로 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복지부 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을 비롯한 과기부, 국토부, 산업부, 금융위, 국토부, 중기부 등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10대 영역의 규제를 집중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범부처 ‘10대 규제개선 TF’ 출범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가 10대 규제 집중 산업 분야로 선정해 획기적인 규제 개선에 나서기로 한 영역은 △데이터·AI △미래차·모빌리티 △의료신기술 △헬스케어 △핀테크 △기술창업 △산업단지 △자원순환 △관광 △전자상거래·물류 등이다.

이날 회의를 통해 정부는 3월 중에 ‘10대 규제집중 산업분야 혁신 로드맵’을 수립하고, 로드맵을 바탕으로 6월까지 분야별 규제혁신 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김용범 차관은 “다수 부처 또는 이해 관계자들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해결이 어려웠던 규제들을 집중적으로 발굴, 해결하는 한편 현재 활발히 운영 중인 8대 정책TF와도 긴밀하게 공조하여 이번만큼은 국민이 꼭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도출해 내겠다”고 밝혔다.

현재 운영 중인 8대 정책TF는 ①40대 일자리 TF ②서비스산업 혁신TF ③바이오산업 혁신 TF ④10대 규제개선 TF ⑤1인가구 정책TF ⑥제2기 인구정책TF ⑦구조혁신TF ⑧데이터경제 활성화 TF 등이다.

김 차관은 또 “혁신(Innovation)은 리더(leader)와 추종자(follower)를 구분하는 잣대라는 말이 있다”면서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우리 앞에 있지만, 이를 가로막는 규제들로 리더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스스로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미국, 중국 등이 주도하는 세계적인 혁신흐름의 추종자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절실한 시점에서 실질적인 규제개선을 이끌어 내기 위해 ‘10대 규제개선 TF’를 발족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규제개선은 별도의 재정투입 없이도 혁신성장을 촉진하고 경제활력을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이라는 판단아래 규제 샌드박스,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규제입증책임제 등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여 국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규제 개혁을 이뤄낸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