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8.4℃
  • 박무7.4℃
  • 맑음철원5.5℃
  • 맑음동두천4.9℃
  • 맑음파주4.4℃
  • 흐림대관령6.0℃
  • 맑음춘천9.2℃
  • 구름많음백령도7.8℃
  • 맑음북강릉8.1℃
  • 맑음강릉8.9℃
  • 맑음동해9.2℃
  • 맑음서울5.5℃
  • 맑음인천6.9℃
  • 흐림원주9.5℃
  • 구름많음울릉도13.0℃
  • 맑음수원6.1℃
  • 흐림영월9.6℃
  • 구름많음충주9.8℃
  • 맑음서산6.3℃
  • 맑음울진8.9℃
  • 구름많음청주9.0℃
  • 구름많음대전7.5℃
  • 흐림추풍령9.8℃
  • 박무안동10.1℃
  • 구름많음상주11.3℃
  • 구름많음포항12.3℃
  • 맑음군산8.3℃
  • 흐림대구12.5℃
  • 흐림전주10.1℃
  • 흐림울산11.8℃
  • 구름많음창원13.5℃
  • 흐림광주11.6℃
  • 구름많음부산13.9℃
  • 맑음통영12.5℃
  • 맑음목포11.9℃
  • 구름많음여수13.7℃
  • 맑음흑산도11.5℃
  • 구름많음완도12.5℃
  • 구름많음고창10.4℃
  • 흐림순천11.0℃
  • 맑음홍성(예)6.4℃
  • 구름많음7.7℃
  • 흐림제주14.8℃
  • 구름많음고산14.3℃
  • 흐림성산13.5℃
  • 구름많음서귀포15.8℃
  • 구름많음진주11.3℃
  • 맑음강화5.9℃
  • 맑음양평7.6℃
  • 맑음이천7.3℃
  • 구름많음인제9.8℃
  • 맑음홍천9.1℃
  • 흐림태백7.9℃
  • 흐림정선군10.5℃
  • 흐림제천9.1℃
  • 구름많음보은8.4℃
  • 맑음천안7.9℃
  • 맑음보령6.9℃
  • 맑음부여6.7℃
  • 흐림금산9.3℃
  • 맑음7.7℃
  • 구름많음부안9.5℃
  • 구름많음임실10.2℃
  • 흐림정읍10.1℃
  • 흐림남원10.2℃
  • 구름많음장수9.2℃
  • 구름많음고창군10.7℃
  • 구름많음영광군10.8℃
  • 구름많음김해시12.8℃
  • 흐림순창군10.8℃
  • 흐림북창원13.6℃
  • 구름많음양산시12.4℃
  • 구름많음보성군12.5℃
  • 구름많음강진군12.6℃
  • 구름많음장흥11.9℃
  • 구름많음해남12.1℃
  • 구름많음고흥12.3℃
  • 구름많음의령군10.7℃
  • 구름많음함양군11.7℃
  • 구름많음광양시13.0℃
  • 구름많음진도군12.2℃
  • 흐림봉화8.8℃
  • 구름많음영주10.7℃
  • 구름많음문경11.2℃
  • 맑음청송군9.0℃
  • 구름많음영덕9.3℃
  • 구름많음의성10.7℃
  • 구름많음구미11.3℃
  • 구름많음영천11.2℃
  • 구름많음경주시10.7℃
  • 구름많음거창10.9℃
  • 구름많음합천11.9℃
  • 흐림밀양11.9℃
  • 맑음산청13.0℃
  • 구름많음거제11.3℃
  • 구름많음남해12.7℃
  • 구름많음11.6℃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18일 (수)

“건강보험 부당청구·보험사기 방지 위해 공·사보험 협력 필요”

“건강보험 부당청구·보험사기 방지 위해 공·사보험 협력 필요”

공·사간 정보 공유 위한 입법적 접근방식 및 독립된 기관 설립 통한 공동 대응 필요
변혜원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KiRi리포트’ 이슈 분석 통해 제언

건강보험 부당청구 및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서는 공·사보험간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이 발간하는 ‘KiRi리포트’ 최근호가 발간된 가운데 이슈분석 코너에서 변혜원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건강보험 부당청구 및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공·사보험 협력’이란 제하의 글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이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4134억원으로 반기 기준 최고금액을 기록하고 있다. 이 중 2015년 상반기부터 2019년 상반기 동안 생명 및 장기손해보험 관련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38.34% 증가(연평균 증가율 8.45%), 같은 기간 자동차보험 관련 보험사기 적발금액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해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생명 및 장기손해 보험 사기는 손해율 증가를 통해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보험료를 인상시키는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생명 및 장기손해보험 보험 사기는 대부분 의료 관련 사기로, 동일 건에서 민영보험사기와 국민건강보험 부당청구가 함께 발생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민영보험사기에 연루된 의료기관은 부당청구를 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문제의료기관은 허위진단서 발급, 입·퇴원기간 허위 기재를 통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하고, 허위 입원자는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부당하게 지급받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로 제기되고 있으며, 입원기간을 조작하거나 진단명이나 수술기록을 조작하는 문제의료기관은 민영보험사기와 국민건강보험 부당청구에 모두 연루되어 있을 확률이 높다.


그러나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과 민영보험간 협력이 필요하지만 보험사기 및 부당청구에 대한 공·사협력 대응, 특히 정보 공유를 통한 협조에는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실례로 지난 2009년 ‘정부합동보험범죄전담대책반’이 구성돼 공·사협력을 위한 시도가 이뤄졌지만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과 민영보험간 협력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던 것이 바로 공·사간 데이터 공유 문제였다.
이 글에서는 의료사기 방지를 위한 공·사 협조체계의 사례로 미국의 ‘HFPP’(Healthcare Fraud Prevention Partnership)를 제시했다.

 


연방정부, 주정부, 법집행기관, 민영 건강보험회사, 의료사기 방지단체간 공·사 협조를 위해 2012년에 설립된 HFPP에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재정청(CMS), 급여조사국(OIG), 노동부 연방산재 보험, 국방부 건강국(DHA), 법무부 연방수사국 등이 포함돼 있다.
이 협의체는 이사회, 데이터 교환, 분석결과의 운영 및 기술적 측면을 검토하는 ‘데이터분석·검토위원회’(DARC), 종합적 분석결과와 모범사례 등의 공유를 담당하는 ‘정보공유위원회’(ISC)10)로 구성돼 의료사기 적발 및 방지를 위해 공·사간 데이터 및 정보 공유, 공유된 정보 분석도구 활용, 사기방지 모범사례와 효과적인 적발 및 방지 방법 공유를 위한 포럼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한편 미국 보건의료재정청과 계약을 맺은 제3신뢰기관(TTP)이 안전한 데이터 관리 분석환경, 데이터분석에 대한 전문지식을 제공하고, 데이터분석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변혜원 연구위원은 “보험사기 건은 개별 건만을 검토할 때는 적발이 불가능하지만, 집적된 데이터를 분석할 경우 동일한 수법, 동일한 사기자의 사기 패턴을 발견해 낼 수 있는 만큼 정보의 공유와 분석이 매우 중요하다”며 “또한 한 권역에서의 보험사기 적발은 연루된 사기범을 검거함으로써 다른 권역의 보험사기를 적발하거나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변 연구위원은 “이를 위해서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보험사기 관련 자료 요청권의 법적 근거 마련 등 공·사간 정보 공유를 위한 입법적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는 정부, 소비자, 보험회사, 의료기관 등으로 구성된 독립된 기관을 설립해 공동으로 보험사기 및 국민건강보험 부당청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1.jpg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