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보건의료분야에서 제시한 공약은?

생애주기별 한의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불법 사무장병원 처벌 및 수익 환수 강화

동네 의료기관에 대한 정책적·재정적 지원 강화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다양한 보건의료분야 공약을 제시했다.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고 간병서비스 확대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로 가계파탄을 막아내기 위해 △실질적인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고가의 검사비, 신약, 신의료기술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를 축소하고 건강보험 적용 대폭 확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로 의료비 부담 완화하고 환자안전 강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병원비로 인한 가계파탄 방지 △치과·한의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대상 및 기준 확대 △민간 실손보험료 인하 유도 △40세 이상 5년마다 ‘맞춤형 건강검진’ 시행 등을 약속했다.



또 어린이 입원진료비, 학령기 청소년 독감 예방접종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목표 하에 △15세 이하 아동 입원 진료비 국가책임제 도입 △초·중·고생 독감 예방접종 국가지원 △권역별 어린이재활병원 확충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역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줄이고 의료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도 △25개 취약 진료권역 중심으로 우수한 거점 종합병원 육성 및 지원 △의료취약지역 및 공공의료기관의 인력 확보 대책 마련 △대형병원 외래진료 제한 및 의원-병원 간 환자 의뢰·회송체계 강화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한 처벌 및 수익환수 강화 △동네 의료기관에 대한 정책적·재정적 지원 강화 △보건의료인 면허체계 합리적 개편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의료비 폭등을 야기하는 의료영리화를 막고 공공성 강화를 위해 △의료영리화 정책 저지 △의료의 공공성 강화 △필수의약품 공공적 공급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보육과 어르신 돌봄 등 사회서비스를 국가가 직접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보육·장기요양·치매·장기재활·공공의료 등 분야를 중심으로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 시설 확충 ·광역지자체별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및 지자체가 공단을 통해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 시설을 직영하는 체계 구축 △민간 서비스 제공 시설 지원 및 운영도 국공립 시설과 동일하게 함으로써 서비스의 질 제고 및 공공성 강화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건강증진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도시보건지소 및 지역사회 복건인력 확충 등 찾아가는 지역보건인프라 강화 △‘찾아가는 동 복지센터’ 확대 및 복지인력 확충 등 찾아가는 지역복지 인프라 강화 △담배세 인상으로 인한 건강증진기금 증가분을 국민건강사업에 적극 활용 등을 공약했다.



문 대통령이 공약한 생애주기별 한의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은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발간한 제19대 대통령선거 공약 건의서인 ‘2017 한의약 발전을 위한 제안’에 담겨있는 내용이다.



특히 한의협이 제안한 정책들은 공급자 중심이 아닌 국민, 수용자 중심의 의료패러다임 접근을 강조해온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와 궤를 같이하고 있어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범주 내에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한의협의 정책제안서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한의약 △국민에게 다가가는 한의약 △국가전략산업으로서의 한의약 등 3가지 분야로 나눠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