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당선,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청신호?

정춘숙·남인순 등 더민주 의원들, 의료기기 해결 재차 강조







[한의신문=윤영혜 기자] 문재인 후보가 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 해결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줄기차게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의 정당성에 대해 제기한 다수의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당) 소속인데다 문재인 후보 캠프 정책공약집의 보건의료 파트가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의 의견이 이미 반영된 것이어서 한의계의 숙원이 국정과제에 상당수 포함될 수 있다는 희망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무엇보다 선거 기간 동안 한의계는 한의사 모임인 ‘하니문(한의+문재인)’을 결성해 문재인 당선자를 공개적으로 전폭 지지하며 후보 측에 정책공약 건의서를 전달한 바 있다. 건의서에는 우선순위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한의 공공의료 확충 등이 포함돼 있다.



또 문 당선인이 한의의료에 대한 보장성 강화 및 한의약산업 육성, 한의약의 과학화 등 평소에도 한의 관련 분야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탁월한 식견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각종 보건의료제도에서 소외됐던 한의계 지원 사업을 해결해 줄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비단 당선인 뿐 아니라 문 당선인이 속했던 더민주당 소속 의원들 역시 그동안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 왔다. 그간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는 물론이고 당장 올해 3월 한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한 이들은 이구동성으로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대선 캠프에서 핵심 보직인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을 맡았던 정춘숙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줄기차게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촉구했다. 지난해 국감에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 해결을 위한 불씨를 당긴 것도 정 의원이었다. 당시 그는 “종합 국정감사까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고 올해 연말까지 결론을 내달라”고 요구했다.



지난 3월 열린 한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도 "지난해 국정감사 이전부터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대한 규제철폐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며 "이 사안은 국민의 건강이라는 측면에서 정부가 직접 나서야한다"고 역설했다.



이외에도 남인순 문재인 캠프 여성본부장 역시 19대, 20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해결에 힘을 실어줬다.



남 의원은 "정부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국민들의 건강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라“고 일관되게 요구했으며 "문명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한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지 못한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논의를 끝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지난 3월 광주에서 광주시한의사회 주도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도 변치 않는 소견을 밝혔다. 남 의원은 “한의사들이 의료기기를 사용해야 그토록 염원하는 과학화와, 세계화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더 나아가면 의료기사 문제까지 연결돼 있는데 이 문제까지 같이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밖에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 역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관련 긍정적 입장을 표명한 바 있고 인재근 의원 역시 지난 3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한의학이 객관적인 효과를 입증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하는데 아직까지 아무것도 없나?”라며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질의했다. 인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한의사 의료기기 문제 해결에 복지부가 적극 나설 것을 주문한 바 있다.



4선인 설훈 의원도 “의료기기 사용을 못하게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상식에 맞춰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한편 더민주당은 지난달 한의협과 정책협약식을 맺고 한의약 육성 발전에 상호 협조하기로 한 바 있다. 협약식에서 한의협의 정책 제안에 더민주당은 “상당수가 우리 당이 주장했던 바”라며 “공약 안에 명시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