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7.9℃
  • 흐림5.8℃
  • 흐림철원4.5℃
  • 흐림동두천5.0℃
  • 구름많음파주4.8℃
  • 흐림대관령1.7℃
  • 흐림춘천6.2℃
  • 비백령도5.8℃
  • 구름많음북강릉8.6℃
  • 구름많음강릉9.3℃
  • 구름많음동해9.2℃
  • 구름많음서울5.8℃
  • 구름많음인천5.9℃
  • 구름많음원주7.0℃
  • 맑음울릉도10.1℃
  • 비수원6.3℃
  • 구름많음영월6.3℃
  • 구름많음충주7.1℃
  • 흐림서산6.4℃
  • 맑음울진8.3℃
  • 구름많음청주8.1℃
  • 구름많음대전8.0℃
  • 맑음추풍령6.9℃
  • 구름많음안동8.0℃
  • 구름많음상주8.3℃
  • 맑음포항10.6℃
  • 구름많음군산7.7℃
  • 구름많음대구10.8℃
  • 구름많음전주7.7℃
  • 맑음울산9.3℃
  • 맑음창원9.7℃
  • 비광주8.6℃
  • 맑음부산11.0℃
  • 맑음통영11.5℃
  • 구름많음목포9.8℃
  • 구름많음여수10.7℃
  • 비흑산도9.4℃
  • 구름많음완도9.7℃
  • 구름많음고창9.9℃
  • 구름많음순천8.9℃
  • 비홍성(예)7.3℃
  • 구름많음7.3℃
  • 비제주12.1℃
  • 맑음고산11.2℃
  • 구름많음성산10.4℃
  • 비서귀포11.8℃
  • 맑음진주10.8℃
  • 구름많음강화5.5℃
  • 흐림양평6.7℃
  • 흐림이천6.5℃
  • 구름많음인제5.5℃
  • 흐림홍천6.6℃
  • 구름많음태백3.1℃
  • 구름많음정선군6.4℃
  • 구름많음제천5.6℃
  • 구름많음보은7.3℃
  • 구름많음천안7.7℃
  • 맑음보령8.6℃
  • 구름많음부여6.8℃
  • 구름많음금산7.6℃
  • 구름많음6.6℃
  • 구름많음부안8.6℃
  • 흐림임실7.1℃
  • 구름많음정읍8.0℃
  • 흐림남원7.6℃
  • 흐림장수5.9℃
  • 구름많음고창군9.0℃
  • 구름많음영광군10.3℃
  • 맑음김해시10.2℃
  • 구름많음순창군8.0℃
  • 맑음북창원11.0℃
  • 맑음양산시11.2℃
  • 구름많음보성군9.6℃
  • 흐림강진군9.1℃
  • 구름많음장흥8.8℃
  • 흐림해남9.0℃
  • 구름많음고흥9.8℃
  • 구름많음의령군9.8℃
  • 맑음함양군8.1℃
  • 맑음광양시9.3℃
  • 구름많음진도군9.8℃
  • 구름많음봉화5.9℃
  • 맑음영주6.9℃
  • 맑음문경7.3℃
  • 구름많음청송군7.1℃
  • 맑음영덕8.9℃
  • 흐림의성9.2℃
  • 흐림구미9.9℃
  • 구름많음영천8.4℃
  • 맑음경주시9.7℃
  • 흐림거창8.3℃
  • 구름많음합천10.6℃
  • 맑음밀양10.9℃
  • 구름많음산청8.7℃
  • 맑음거제11.0℃
  • 맑음남해10.8℃
  • 맑음10.6℃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18일 (수)

경기도 한의약 난임사업 대상 사실혼 부부까지 확대

경기도 한의약 난임사업 대상 사실혼 부부까지 확대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통과
정희시 위원장 “지원 대상 넓힐 수 있는 발판 마련”

사실혼.jpg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정희시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군포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17일 경기도의회 제340회 정례회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통과했다.

 

정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한정된 기존의 지원대상을 사실혼 관계의 부부까지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실제 2018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고 답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56.4%로, 이는 201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한 수치다.

 

이러한 사회 인식의 변화에 맞춰 보건복지부도 지난 4월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를 개정해 난임 부부의 범위에 사실혼 관계의 부부까지 포함했고, 지난 10월 24일부터 이들에게 난임치료 시술을 지원하고 있다.


사실혼 관계의 입증방법은 법적으로 △부부의 결혼식 사진 △양가 부모의 상면 사실 여부 △가족 경조사 참석 사실 여부 △지출의 공동체 여부 확인 △동일 주소지에 따른 실제 거소 확인 여부 △집안 내 가재도구 수준 확인 △중혼 상태 여부 등이다. 

 

정희시 위원장은 “낮은 출산율을 탓하면서도 혼인신고를 한 부부만을 지원한다는 기존 조례에 아쉬움을 느꼈다”면서 “이제라도 지원 대상을 넓힐 수 있는 발판을 만들게 되어 기쁘다”며 개정안 통과의 소회를 밝혔다.

 

이어 정 위원장은 “사회의 다양화에 따라 법과 정책도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담아낼 의무가 있다”며 “앞으로도 보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향에 대해 고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앞서 지난 6월 제336회 본회의를 열고 정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지사는 한의약 난임지원사업으로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 한의난임치료 지원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상담, 교육 및 홍보 △그 밖에 한의난임치료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다.

 

조례안에는 효율적인 한의약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하고자 한의약난임치료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게 하면서 경기도한의사회(이하 경기지부)와 지속적인 사업을 펼쳐나가도록 명시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