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0.1℃
  • 구름많음12.1℃
  • 구름많음철원10.5℃
  • 흐림동두천13.8℃
  • 흐림파주12.6℃
  • 흐림대관령5.4℃
  • 구름많음춘천12.2℃
  • 흐림백령도10.6℃
  • 비북강릉9.4℃
  • 흐림강릉10.2℃
  • 흐림동해10.5℃
  • 구름많음서울14.1℃
  • 구름많음인천14.1℃
  • 구름많음원주12.3℃
  • 흐림울릉도9.9℃
  • 구름많음수원15.5℃
  • 흐림영월10.8℃
  • 구름많음충주13.1℃
  • 구름많음서산12.3℃
  • 흐림울진10.7℃
  • 구름많음청주15.1℃
  • 흐림대전14.5℃
  • 흐림추풍령11.8℃
  • 흐림안동11.8℃
  • 흐림상주12.6℃
  • 비포항13.3℃
  • 구름많음군산13.4℃
  • 구름많음대구12.7℃
  • 흐림전주15.4℃
  • 비울산12.5℃
  • 구름많음창원16.0℃
  • 구름많음광주15.4℃
  • 비부산14.5℃
  • 맑음통영15.0℃
  • 구름많음목포14.0℃
  • 맑음여수16.3℃
  • 구름많음흑산도12.8℃
  • 구름많음완도14.1℃
  • 구름많음고창13.3℃
  • 맑음순천11.7℃
  • 구름많음홍성(예)13.1℃
  • 구름많음14.5℃
  • 흐림제주17.5℃
  • 흐림고산16.7℃
  • 구름많음성산19.0℃
  • 흐림서귀포18.0℃
  • 구름많음진주12.0℃
  • 구름많음강화13.5℃
  • 흐림양평14.6℃
  • 흐림이천13.5℃
  • 구름많음인제9.8℃
  • 흐림홍천12.1℃
  • 흐림태백6.3℃
  • 흐림정선군10.0℃
  • 구름많음제천10.7℃
  • 흐림보은13.0℃
  • 구름많음천안14.4℃
  • 맑음보령12.3℃
  • 구름많음부여14.3℃
  • 흐림금산14.5℃
  • 구름많음14.2℃
  • 흐림부안14.0℃
  • 구름많음임실14.4℃
  • 흐림정읍14.1℃
  • 구름많음남원14.4℃
  • 구름많음장수10.5℃
  • 구름많음고창군13.6℃
  • 맑음영광군12.8℃
  • 구름많음김해시14.9℃
  • 구름많음순창군12.5℃
  • 구름많음북창원16.2℃
  • 흐림양산시13.7℃
  • 맑음보성군13.6℃
  • 구름많음강진군13.5℃
  • 맑음장흥12.6℃
  • 구름많음해남14.6℃
  • 맑음고흥13.4℃
  • 흐림의령군13.6℃
  • 구름많음함양군11.7℃
  • 맑음광양시15.0℃
  • 맑음진도군13.3℃
  • 흐림봉화10.3℃
  • 흐림영주10.2℃
  • 흐림문경12.3℃
  • 흐림청송군10.3℃
  • 흐림영덕11.7℃
  • 흐림의성12.4℃
  • 흐림구미13.3℃
  • 구름많음영천12.4℃
  • 흐림경주시12.3℃
  • 구름많음거창11.8℃
  • 구름많음합천14.1℃
  • 흐림밀양14.6℃
  • 구름많음산청11.8℃
  • 구름많음거제15.4℃
  • 맑음남해12.7℃
  • 비14.6℃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16일 (월)

"복지부의 노바티스 처분은 리베이트 척결제도 무력화시킨 것"

"복지부의 노바티스 처분은 리베이트 척결제도 무력화시킨 것"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논평 통해 다국적 제약사 특혜 등 문제점 지적

123

[한의신문=강환웅 기자]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의사들에게 25억 9000여만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한국노바티스(주)에 대해 9개 품목의 보험급여를 6개월간 정지하고, 나머지 33개 품목에 대해 총 5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린 가운데 건강세상네트워크 등의 단체에서는 의약품 리베이트 적발 품목에 대한 요양급여 정지·제외 제도(이른바 리베이트 투아웃제) 시행 이후 첫 급여정지 처분에서 예외를 적용해 제도의 도입 취지를 무색케 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번 처분에서 '과징금으로 대체하자'는 환자단체와 '원칙대로 요양급여 정지를 시켜야 한다'는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됐던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에 대해 복지부는 (요양급여 정지로 인해 환자들이)약제를 변경할 경우 동일성분간이라도 적응 과정에서 부작용 등의 우려가 있으며, 질환의 악화시 생명과 직결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결정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건강세상네트워크 등은 28일 이와 관련된 논평을 통해 "이번 조치는 대체가능한 의약품에도 예외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복지부 스스로 법 규정을 무력화 시켰다"며 "복지부는 제네릭의 동등성을 의심해 국내 의약품 허가 당국의 권위를 무너뜨렸을 뿐만 아니라 제네릭이 존재하더라도 오리지널 의약품은 요양급여 정지 대상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복지부가 보장해줌으로써 대다수 오리지널 의약품을 보유하고 있는 다국적 제약사에게 특혜를 줬다"고 지적했다.



또한 "요양급여 정지는 회사가 법 위반으로 받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처벌 수단으로 제약사의 매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실효성을 운운하며 이미 비슷한 약제들이 충분히 존재함에도 특혜를 부여한 것"이라며 "더불어 복지부가 노바티스에 부과한 551억원은 전체 요양급여비용의 30%인 수준으로, 이는 지난해 글리벡 단일 품목 청구액 수준에 불과한 것인 만큼 과연 이 정도의 벌금이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할 수 있을 정도의 실효성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들은 "복지부의 이번 처분을 통해 향후 오리지널 의약품, 특히 항암제·중증질환치료제는 리베이트 처벌 무풍지대가 됐으며, 앞으로도 환자들·약제들간의 형평성을 빌미삼아 리베이트 처벌규정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는 계속될 것"이라며 "의약품 가격을 높이고 건강보험재정 악화를 초래하는 의약품 리베이트 척결제도를 그 시작부터 무력화시킨 복지부는 이에 대해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