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관련 근거 구축은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길"

근거는 현안 해결의 '열쇠'…학회 및 대학과 긴밀한 협조 통해 양질의 근거 구축에 '최선'

직능범위·직역간 갈등 관련 소송시에도 근거에 입각한 탄탄한 논리 준비가 '필수'

전선우 법제이사(대한한의사협회·상근이사)



[편집자 주]대한한의사협회가 사상 최초로 공모를 통해 3명(전선우, 신승주, 한은경)의 상근·비상근 이사를 선발, 회무를 추진해오고 있다. 3명의 상근·비상근 이사로부터 그간의 소회와 현재 중점 추진하고 있는사업들에 대해 들어봤다.



[한의신문=강환웅 기자]Q. 상근이사로 재직하게 된 계기는?

"처음에 공개모집을 통해 이사직을 맡게 되면서는 비상근이사로 회무를 진행했다. 공개모집을 통해 이사직을 수행하게 된 만큼 남들보다 더 열의를 갖고 회무를 해보니 밖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업무량이 굉장히 많았다. 비상근으로 열심히 한다고 노력했지만 아무래도 부족한 점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 그래서 '기왕에 한의계를 위해 열심히 일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정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으로 상근이사로 재직하게 됐다."



Q. 그동안 회무를 하면서 느낀 소감은?

"들어오기 전부터 협회가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실제 회무를 해보니 그동안 집행부가 생각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있었고, 나 역시 할 일들이 매우 많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그동안 사법부·입법부·행정부 등을 비롯해 여러 분야의 관계자들과 만나고 수많은 회의를 하면서 의견을 조율하고 이해시키고 하면서 사업을 계획해 나가면서 느꼈던 점은 결과물이 작게 보이더라도 그 같은 결과물이 나오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공을 들이고 노력해서 얻어진 것이라는 것을 새삼 알게 됐다."



Q. 현재 중점을 두고 진행하고 있는 업무는?

"현재 법제이사를 맡고 있지만 상근이사로서 의무와 관련된 일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여러 업무들 가운데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바로 '근거 구축' 사업이다. 예전만 해도 어떤 현안을 풀어가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접근이 가장 중요시됐다면, 요즘에는 근거를 얼마나 제시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해지고 있다. 즉 최근에는 어떤 사업이 추진되더라도 반드시 근거를 요구하고 있으며,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 데도 근거가 뒷받침돼야 가능해졌다. 특히 근거라는 것은 행정부나 사법부 등에서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한의계에 바라는 사회적 요구라는 점에서 근거를 구축하는 사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 현재 학회 및 대학 등과 함께 가장 기본적인 문헌고찰에서부터 임상연구 등을 진행 혹은 계획 중에 있으며, 이와 더불어 레지스트리 구축 및 각종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작 등 다양한 방향으로 근거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Q. 근거 구축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는지?

"근거 구축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운 점보다는 앞으로 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이것들을 어떻게 다 잘 해낼 수 있는지가 걱정이다. 이러한 부분들은 협회 주도로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학회 및 대학 등과의 긴밀한 협조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 협회와 학회, 대학과의 원활한 공조를 통해 근거 구축 사업이 진행된다면 시간이 단축되는 것은 물론 보다 양질의 자료를 모아 근거를 필요로 하는 곳에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Q.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법제 분야에 대한 중요성도 커졌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사회가 점차 복잡해지는 것은 물론 최근 들어서는 직역간의 갈등도 많아지면서, 이같은 직능간의 갈등을 소송을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 실제 양의사단체의 악의적인 고소이나 고발도 점점 늘어나는 사례등이 그 대표적인 예일 수 있다.

이같은 사회적 분위기에서 우선은 직능 범위, 혹은 직역간의 갈등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보다는 행정적으로나 입법적으로 풀어나가는 등의 다른 방향을 통한 접근을 우선으로 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서는 소송이 꼭 필요한 부분도 있는 만큼 일단 소송에 들어가면 무엇보다 탄탄한 논리를 미리 준비해 둬야 하는데, 이 경우에도 가장 중요한 것이 근거이며, 사전에 근거를 많이 마련해 두는 것 또한 가장 중요한 소송 준비라고 생각한다."



Q. 기타 하고 싶은 말은?

"협회는 항상 한의사의 권익을 위해 일하고 있다. 협회의 이사로써 앞으로도 한의계 내부적으로는 회원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위해, 또 외부적으로는 한의사의 권익을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 그 과정에서 부족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채찍질을 부탁드리며, 더불어 많은 응원도 함께 부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