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2℃
  • 맑음0.2℃
  • 맑음철원-0.6℃
  • 맑음동두천-0.7℃
  • 맑음파주-2.9℃
  • 맑음대관령-5.4℃
  • 맑음춘천0.3℃
  • 흐림백령도5.7℃
  • 맑음북강릉1.7℃
  • 맑음강릉2.2℃
  • 맑음동해2.8℃
  • 맑음서울0.2℃
  • 맑음인천1.1℃
  • 맑음원주0.3℃
  • 비울릉도5.1℃
  • 맑음수원0.8℃
  • 맑음영월0.2℃
  • 맑음충주1.0℃
  • 구름많음서산3.5℃
  • 맑음울진3.5℃
  • 맑음청주2.5℃
  • 맑음대전1.4℃
  • 맑음추풍령1.2℃
  • 맑음안동1.9℃
  • 맑음상주1.9℃
  • 맑음포항5.3℃
  • 흐림군산3.1℃
  • 구름많음대구4.6℃
  • 구름많음전주3.6℃
  • 맑음울산5.2℃
  • 맑음창원7.1℃
  • 구름많음광주7.0℃
  • 맑음부산6.9℃
  • 맑음통영6.8℃
  • 흐림목포7.9℃
  • 맑음여수6.3℃
  • 비흑산도6.9℃
  • 흐림완도6.8℃
  • 구름많음고창6.8℃
  • 맑음순천4.9℃
  • 흐림홍성(예)3.4℃
  • 맑음1.7℃
  • 맑음제주10.8℃
  • 구름많음고산10.7℃
  • 구름많음성산8.9℃
  • 맑음서귀포10.5℃
  • 맑음진주6.7℃
  • 맑음강화-2.2℃
  • 맑음양평1.5℃
  • 맑음이천0.8℃
  • 맑음인제-0.4℃
  • 맑음홍천0.4℃
  • 맑음태백-3.1℃
  • 맑음정선군-0.2℃
  • 맑음제천-0.3℃
  • 맑음보은1.4℃
  • 구름많음천안1.0℃
  • 구름많음보령3.8℃
  • 구름많음부여3.4℃
  • 구름많음금산2.7℃
  • 구름많음1.5℃
  • 구름많음부안4.3℃
  • 구름많음임실3.3℃
  • 구름많음정읍4.0℃
  • 구름많음남원3.4℃
  • 흐림장수2.0℃
  • 구름많음고창군6.7℃
  • 흐림영광군7.0℃
  • 맑음김해시6.0℃
  • 구름많음순창군5.4℃
  • 맑음북창원7.5℃
  • 맑음양산시7.2℃
  • 맑음보성군7.2℃
  • 구름많음강진군7.8℃
  • 구름많음장흥6.7℃
  • 구름많음해남7.9℃
  • 맑음고흥6.6℃
  • 맑음의령군6.0℃
  • 구름많음함양군4.6℃
  • 맑음광양시5.5℃
  • 구름많음진도군6.8℃
  • 맑음봉화0.3℃
  • 맑음영주0.9℃
  • 맑음문경1.6℃
  • 맑음청송군1.9℃
  • 맑음영덕3.6℃
  • 맑음의성2.8℃
  • 맑음구미3.2℃
  • 구름많음영천3.9℃
  • 구름많음경주시4.8℃
  • 흐림거창4.2℃
  • 구름많음합천6.9℃
  • 맑음밀양6.2℃
  • 맑음산청4.9℃
  • 맑음거제7.3℃
  • 맑음남해7.3℃
  • 맑음6.9℃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19일 (목)

복지부, 첩약 급여화 의혹 제보자 색출 등 한의협 조사한다

복지부, 첩약 급여화 의혹 제보자 색출 등 한의협 조사한다

김순례 의원, 한의협이 제보자 색출에 혈안...공익신고자보호법 준한 조치 요구
국회 보건복지위, 복지부가 조사 및 조치 가능하다 법령 해석



김순례.jpg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복지부가 대한한의사협회를 대상으로 최근 첩약 급여화 관련 의혹을 제보한 한의사에 대해 내부적 색출 작업 등 공익 침해행위가 있었는지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 4일 첩약 급여화 관련 의혹을 제기한 바 있는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21일 오전 보건복지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내부 공익신고자는 불이익 조치 등 금지에 따라 누구든지 공익신고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않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5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며 “그러나 현재 대한한의사협회는 국정감사 이후 내부 공익제보자를 찾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고 밝혔다.

한의협이 내부 통신망에서 해당 동영상 자료를 다운받은 사람의 IP주소를 조사해 17명을 추려냈고 한사람 한사람 추궁하고 있다는 것.

 

김 의원은 “이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이자 국감 기능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복지부는 한의협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있기 때문에 엄중한 경고와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한다. 향후 복지부의 조치가 미진할 경우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의 사법적 대응도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에대해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한의협이 관련 단체이기는 하지만 공익제보자 제재에 대한 사안이 권익위원회 소관이어서 복지부에서 검토할 수 있는지 확인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같은날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세연 위원장은 복지부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관계법령 검토 결과를 공지했다.

김 위원장은 “복지부 장관이 권익위 처리사항인지 복지부가 처리 가능한지를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관련 법령 검토 결과 복지부는 한의협 감독기관으로서 공익신고 조사 및 처리기관”이라며 “국정감사장에서 공식요구가 있었으니 감사가 가능하다고 보고 첩약 급여 관련해 공익침해 행위가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공익제보자를 색출하려고 하는 한의협에서 불이익 조치가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해 (사실로) 확인되면 상응하는 조치를 해주기 바란다. 한의협은 해당 불이익 조치가 사실이라면 즉각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