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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20일 (금)

일차의료 인프라 취약 선진국도 ‘골머리’

일차의료 인프라 취약 선진국도 ‘골머리’

만성질환자 26%는 권장 예방검사 받지 못해
이로 인한 병원 입원비는 OECD 평균 1조원 육박
보험연구원 “일차의료 활성화 위해 적절한 자원·조직 활용해야”

일차의료.jpg<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국내 뿐 아니라 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일차의료에 대한 인프라 취약으로 인해 만성질환 지출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중 일부는 만성질환에 걸렸음에도 권장된 예방검사를 받지 못해 이로 인한 병원 입원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약 1조원(8억3500만 달러)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나 상급종합병원의 경증진료 수가 보상을 낮추는 등 일차의료를 강화하고, 만성질환관리 예방 중심으로의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중요한 시사점이 될 전망이다.

 

보험연구원 안소영 연구원은 최근 KIRI 리포트 ‘일차의료의 현황 및 과제’ 보고서에서 유럽 일차의료서비스 체계 현황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가 인용한 세계보건기구(WHO) 통계에 따르면 2014년 만성질환으로 고통 받는 환자의 26%는 권장된 예방검사를 받지 못했다.

 

예방과 질병관리를 통해 만성질환을 피할 수 있음에도 2016년 기준 5개 만성질환의 전체 병원입원 비중은 6.1%를 차지했다.

 

그럼에도 현재 OECD 국가에서 전체 의료소비의 14%만이 일차의료에 사용되고 있으며, 전체 의사 중 일차의료인의 비중은 2000년 32%에서 2016년 29%로 감소한 실정.

 

또 항생제의 부적절한 사용과 높은 소비 역시 내성변종의 위험을 증가시켜 많은 비용과 인명피해를 초래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따라서 보고서는 일차의료의 강화는 인구 보건 및 총 의료지출 면에서 국민건강 개선에 기여해 형평성과 효율성 측면에서도 이점을 지닌다고 밝혔다.

 

실제 OECD 18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국가의 일차의료 시스템 강화는 사망률과 음(-)의 관계를 보이며, 이차의료에 비해 일차의료의 비용은 더욱 저렴하다.

 

WHO도 일차의료인은 전문의보다 연속적, 포괄적인 진료를 제공하므로 국민건강을 개선할 가능성이 더 높고, 이로 인해 총 입원 일수, 응급실 사용, 의료비 감소 등의 이점도 존재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이에 OECD는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적절한 자원과 조직의 활용을 권고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안소영 연구원은 “1인당 일차의료의사 수, 일차의료까지의 거리와 같은 일차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낮을 경우 응급실 사용이 증가하는 등 치료의 연속성이 응급실 사용 감소와 관련이 있다”며 “기존 일차의료 모델을 능동적, 예방적, 참여적인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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