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0℃
  • 맑음-2.5℃
  • 맑음철원-4.2℃
  • 맑음동두천-2.5℃
  • 맑음파주-6.5℃
  • 맑음대관령-7.6℃
  • 맑음춘천-4.1℃
  • 눈백령도2.3℃
  • 맑음북강릉-0.7℃
  • 맑음강릉-0.4℃
  • 맑음동해0.7℃
  • 맑음서울-2.2℃
  • 맑음인천-0.2℃
  • 맑음원주-1.8℃
  • 구름많음울릉도2.4℃
  • 맑음수원-1.3℃
  • 맑음영월-3.1℃
  • 맑음충주-3.8℃
  • 흐림서산-0.2℃
  • 맑음울진-0.6℃
  • 맑음청주-0.3℃
  • 구름많음대전-1.1℃
  • 구름많음추풍령-1.7℃
  • 맑음안동-1.8℃
  • 맑음상주-1.0℃
  • 맑음포항1.7℃
  • 흐림군산0.1℃
  • 맑음대구1.7℃
  • 눈전주0.6℃
  • 맑음울산1.8℃
  • 맑음창원2.0℃
  • 눈광주0.5℃
  • 맑음부산1.9℃
  • 맑음통영2.5℃
  • 비목포3.8℃
  • 맑음여수2.1℃
  • 구름많음흑산도5.7℃
  • 맑음완도5.0℃
  • 구름많음고창0.3℃
  • 구름많음순천0.2℃
  • 눈홍성(예)-0.4℃
  • 맑음-2.9℃
  • 비제주10.0℃
  • 흐림고산8.0℃
  • 구름많음성산6.8℃
  • 비서귀포6.9℃
  • 맑음진주-0.6℃
  • 맑음강화-1.1℃
  • 맑음양평-0.7℃
  • 맑음이천-2.6℃
  • 맑음인제-2.7℃
  • 맑음홍천-1.5℃
  • 맑음태백-5.1℃
  • 맑음정선군-2.4℃
  • 맑음제천-4.8℃
  • 맑음보은-2.7℃
  • 맑음천안-3.0℃
  • 흐림보령0.0℃
  • 흐림부여0.5℃
  • 구름많음금산-0.9℃
  • 구름많음-1.1℃
  • 흐림부안0.5℃
  • 흐림임실0.0℃
  • 흐림정읍0.1℃
  • 흐림남원0.3℃
  • 흐림장수-1.6℃
  • 구름많음고창군0.2℃
  • 구름많음영광군0.1℃
  • 맑음김해시0.5℃
  • 구름많음순창군0.2℃
  • 맑음북창원2.2℃
  • 맑음양산시2.5℃
  • 구름많음보성군2.3℃
  • 구름많음강진군3.7℃
  • 구름많음장흥2.7℃
  • 흐림해남4.2℃
  • 맑음고흥1.8℃
  • 맑음의령군-1.3℃
  • 구름많음함양군0.9℃
  • 맑음광양시0.5℃
  • 구름많음진도군5.4℃
  • 맑음봉화-2.8℃
  • 맑음영주-1.8℃
  • 맑음문경-1.1℃
  • 맑음청송군-1.7℃
  • 맑음영덕0.4℃
  • 맑음의성-2.4℃
  • 맑음구미0.3℃
  • 맑음영천0.7℃
  • 맑음경주시1.8℃
  • 구름많음거창-0.6℃
  • 맑음합천0.4℃
  • 맑음밀양0.8℃
  • 구름많음산청0.9℃
  • 맑음거제3.5℃
  • 맑음남해1.4℃
  • 맑음1.1℃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20일 (금)

요양기관 현지조사 결과, 거짓청구로 인한 형사고발 '74%'

요양기관 현지조사 결과, 거짓청구로 인한 형사고발 '74%'

2013∼2019년 상반기까지 형사고발 745건…처분받은 기관 중 30%는 업무정지
진선미 의원, '15년 이후 형사고발 대상 급증…철저한 관리 필요 '강조'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의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현지조사로 확인한 결과, 거짓청구로 인한 검찰 고발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강동갑·보건복지위원회)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3년부터 '19년 상반기까지 총 745개의 요양기관이 현지조사를 통해 형사고발을 당했고, 이 중 74%인 549개의 요양기관은 거짓청구로 인한 것임이 드러났다.


또한 자료 미제출로 인해 검찰에 고발된 기관은 총 70개였으며, 조사거부·방해는 113건, 업무정지 미이행 등은 13건에 이르렀다. 특히 '15년 이후부터는 해가 거듭될수록 형사고발 대상이 급격히 증가해 관련 감시가 더욱 철저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이다.

 

현지조사란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 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현지 출장으로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 환수 및 행정처분 등을 수반하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행정조사를 의미한다. 현지조사를 통해 부당청구가 확인되는 경우 요양기관은 월평균 부당 금액 및 부당 비율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처분을 부과받는다.


진선미 의원실에 따르면 '13년부터 '19년 상반기까지 총 4441개의 요양기관이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1/3에 해당하는 1327개의 요양기관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과징금액은 '13년부터 '18년까지 1221억2600만원에 이르며, 이는 월 평균 200억원을 훌쩍 넘는 셈이다.


이와 관련 진선미 의원은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적법하게 되고 있는지 현지조사를 통해 향후 더욱 철저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불필요한 건강보험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23.jpg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