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상근 심사위원 전문성·도덕성 높인다

본원·지원 간 인력풀 연계 활용…분과위 개최 등

근무지 교체·청렴 교육 주기적 실시 예정

자보 한의 심사위원 채용 중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올해부터 종합병원 심사를 본원에서 9개 지원으로 이관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상근 심사위원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침을 밝혔다.



지난 31일 심평원 서울사무소 9층 회의실에서 열린 전문지 기자 간담회에서 이규덕 진료심사평가위원장은 “올해 1월부터 이관된 종합병원 진료비 심사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진료과목별로 본, 지원 심사위원을 대상으로 영상 컨퍼런스를 활성화했다”며 “향후 지원으로 이관될 한방병원, 치과병원 심사에 대비해 각 지원에 상근 심사위원 추가 임용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종합병원 진료비 심사에 대한 9개 지원 이관은 지난 1월 종합병원을 시작으로 오는 하반기부터 한방병원, 2018년부터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순으로 단계적 이관할 예정이다.



또 그는 “심사의 전문성 및 일관성을 위해 본, 지원의 심사위원 인력 풀을 연계 활용하고 올해부터 본, 지원에 동일하게 구성된 32개 분과위원회를 권역별 또는 전국 단위로 개최하는 등 심사 편차 최소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지난해 상근위원을 기존 정원 50명에서 90명까지 점차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위원회 운영체계를 개편해 수석위원을 중심으로 심사, 평가, 수가, 기준 등 업무기능별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이에 상근위원도 추가 임용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상근위원 15명이 추가 임용돼 현재 본, 지원 합쳐 총 65명이 근무하고 있다.



최근 상근위원이 제약회사로부터 수백만 원의 뇌물을 받은 사건과 관련해서는 심사위원을 주기적으로 교체할 것을 약속했다.



이 위원장은 "약재 및 치료재료 등 급여등재와 관련된 위원회에 동일 심사위원이 일정 기간 이상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등 주기적으로 위원을 교체할 예정“이라며 ”사소한 정보일지라도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정보에 대한 외부 노출을 금지하는 등 관련 청렴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의료계와의 소통과 관련해 그는 “심평원의 신뢰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의료계의 다양한 의견이 심사위원회에 적극 개진될 수 있도록 관련 분야 심사위원이 교두보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며 “분야별 수석위원을 중심으로 수시 간담회 개최 등 대화채널을 항시 열고 소통하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한의사 상근 심사위원과 관련해서는 “현재 본원에 비상근 한의사 두 분이 활동하고 있고 자문위원도 있으니 심사에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상근이 필요하다면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쳐 정기적으로 모집할 때 공고를 낼 수 있다”며 “다만 자동차보험은 점점 커지고 있어 치과와 달리 한의 심사위원을 채용 중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