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분야 업무균형 및 전문성 강화위해 보건복지부 제2차관제 도입 필요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복지부의 보건분야가 취약해 업무균형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2차관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은 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 및 복지업무 패러다임 혁신을 주문하며 △'미래 중장기 발전계획'과 연계된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 보강 △장기경기침체에 대응해 복지정책 기조를 전면 재검토하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선별적 복지정책으로의 전환 등 정책의 신중성 필요 △임기이기주의적 문재인 케어와 연금정책의 획기적 전환 △국가재정과 연계해 복지수요 충당 △포퓰리즘적 현금복지 저년 재정비해 일정금액 이상 현금복지 시행 후 평가제, 일몰제 등 도입 필요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단기적, 미시적 보육정책에 대한 대대적 수술 필요 △보건복지부 제2차관제 도입 △R&D 연구와 시행을 중앙과 지방이 연계해 활용도 제고 등 보건복지부의 국정중추기능 수행을 위한 8가지 혁신정책을 제시했다. 

특히 현재 보건복지부 업무가 복지 분야에 치중돼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보건분야에 대한 업무 집중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측면이 있어 업무의 균형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라도 제2차관제 도입이 요구된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가장 많은 부분의 국가재정을 담당하는 주무부처로서 국가중추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을 재인식하는 동시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소관부처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리더쉽을 발휘해야 국민을 위한 훌륭한 복지정책이 만들어 질 수 있다"며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에게 효율적인 업무방법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