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새로운 뉴라운드 접근전략 마련을

지난 19일 개최된 ‘제4차 WTO DDA 서비스분야 민관합동 포럼’에서 보건의료분야를 공익적 측면에서 당분간 제외키로 한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더욱이 경제 특구에 외국의 교육 및 의료기관 설립을 허용키로 한 상황에서 어느정도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됐다.

이를 반증하듯 김동채이사는 “한의계 의견이 실제 협상 테이블까지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 부처간 협의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도 관련 단체들과 긴밀한 협조하에 대응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자리를 자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기서 한의약계를 비롯 보건의료계가 유념해야 할 것은 WTO DDA 서비스 분야 양허안 협상은 본질적으로 경쟁력있는 국가의 논리가 지배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한의학의 경우 대부분의 현안과제들은 중국과 부딪칠 문제들이 결합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중간 동양의학 관련 주도권 신경전이나 세계 침구연맹(WFAS)이 한국 입법부, 행정부에 침구사제도 신설을 요청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싫든 좋든 이같은 상황은 뉴라운드라는 이름으로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게 되는 만큼 이제 한의학 생존전략을 범국가적 차원에서 긴밀한 협조하에 대응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의료분야 개방은 공고한 공공의료 기반 및 내부질서가 확립된 이후에 가능하며 불가피한 개방이 있더라도 시장논리가 아닌 공공적인 면이 강조돼야 한다. 또한 꾸준한 자질향상과 국제적 경영 마인드를 갖춰 언제 닥칠지 모르는 개방파고에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