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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20일 (금)

복지부 국감 2·4일 확정…병리학회 논문·인보사·엘러간 쟁점

복지부 국감 2·4일 확정…병리학회 논문·인보사·엘러간 쟁점

최혁용 한의협회장, ‘한의약 안전성·분업’ 관련 참고인 채택
이경제 한의사, ‘쇼닥터 허위사실 유포·건기식 판매’ 증인 채택

국감1.jpg

 

[한의신문=윤영혜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가 2019년도 국정감사 일정 및 증인과 참고인 채택을 최종 의결했다.

 

지난 24일 열린 전체회의에서는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국정감사를 내달 2일과 4일로 확정했다.

 

이어 7일에는 식품의약품안전와 소속기관, 8일에는 국립암센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국립중앙의료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이 10일에는 국민연금공단,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5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등으로 보건의료분야 주요기관 감사를 마친 뒤 21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올해 국감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올해 국정감사 증인과 참고인으로는 각각 18명이 채택됐다. 인보사 사태와 엘러간 유방보형물 , 조국 법무부장관 딸 논문 관련 병리학회 논문 게재 신뢰성 등이 집중 포화를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보사 사태 관련 증인으로는 △김수정 코오롱생명과학 상무 △노문종 코오롱티슈진 대표 △엄태섭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 △이민영 주)비아이플러스 대표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추현승 성균관대 산학협력단장 등 6명이 채택돼 전체 증인 중 1/3을 차지했다.

 

이 외 유방보형물 문제와 관련해 김지현 한국앨러간(주)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참석하게 된다.

 

한의계에서는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의 요청으로 이경제 한의사가 쇼닥터 허위사실 유포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와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참고인 리스트에는 병리학회지 논문 게재 및 국내 의학 신뢰성과 관련해 △서정욱 서울대병원 교수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의료계 단체장으로는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이 한의학의 안전성 및 분업과 관련해, 최대집 대한의사협장은 문케어와 보험 손해율에 관해 참고인으로 출석 요청을 받았다.

 

<감사 일정>

일 자

시 각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비 고

10. 2.(수)

10:00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포함)

국회

 

 

10. 4.(금)

10:00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포함)

10. 7.(월)

10:00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 및 소관기관 배석(지방청 포함)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국회

 

 

10. 8.(화)

10:00

국립암센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립중앙의료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국회

 

 

10. 10.(목)

10:00

국민연금공단

전주

 

 

10. 11.(금)

 

 

(자료정리)

 

 

 

 

10. 14.(월)

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주

 

 

10.15.(화)

10:00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대한적십자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한의약진흥원,국가생명윤리정책원, 한국공공조직은행

국회

 

 

10. 16.(수)

 

 

(자료정리)

 

 

 

 

10. 17.(목)

10:00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사회보장정보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대한결핵협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인구보건복지협회, 아동권리보장원

 

 

 

 

10. 18.(금)

 

 

현장시찰

(1반) 부산 침례병원,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

부산

 

 

(2반) 대구 사회서비스원, 미정

대구

10. 21.(월)

10:00

종합감사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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