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DDA 2차 양허안서 의료분야 제외

오는 5월말까지 제출하게 될 WTO DDA 제2차 양허안에서 보건의료분야는 제외될 전망이다.

지난 19일 코엑스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제4차 WTO DDA 서비스분야 민관합동 포럼’에서 외교통상부 다자통상국 김준동 심사관은 “정부는 DDA 서비스협상을 통해 서비스 사업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며 보건의료분야를 비롯한 영화상영 및 라디오·TV방송 등은 공익적 측면 때문에 미양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김 심사관은 “이번 미양허분야는 2차 양허안에서는 제외되지만 3차 양허안 이후에는 포함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각 분야별 입장 발표에서 대한한의사협회 김동채 재무이사는 “의료인들의 자질향상 및 자율기능 강화 등 내부적 노력에 비해 이를 뒷받침해줄 법적·제도적 부분이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라며 “의료분야가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