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2℃
  • 맑음0.2℃
  • 맑음철원-0.6℃
  • 맑음동두천-0.7℃
  • 맑음파주-2.9℃
  • 맑음대관령-5.4℃
  • 맑음춘천0.3℃
  • 흐림백령도5.7℃
  • 맑음북강릉1.7℃
  • 맑음강릉2.2℃
  • 맑음동해2.8℃
  • 맑음서울0.2℃
  • 맑음인천1.1℃
  • 맑음원주0.3℃
  • 비울릉도5.1℃
  • 맑음수원0.8℃
  • 맑음영월0.2℃
  • 맑음충주1.0℃
  • 구름많음서산3.5℃
  • 맑음울진3.5℃
  • 맑음청주2.5℃
  • 맑음대전1.4℃
  • 맑음추풍령1.2℃
  • 맑음안동1.9℃
  • 맑음상주1.9℃
  • 맑음포항5.3℃
  • 흐림군산3.1℃
  • 구름많음대구4.6℃
  • 구름많음전주3.6℃
  • 맑음울산5.2℃
  • 맑음창원7.1℃
  • 구름많음광주7.0℃
  • 맑음부산6.9℃
  • 맑음통영6.8℃
  • 흐림목포7.9℃
  • 맑음여수6.3℃
  • 비흑산도6.9℃
  • 흐림완도6.8℃
  • 구름많음고창6.8℃
  • 맑음순천4.9℃
  • 흐림홍성(예)3.4℃
  • 맑음1.7℃
  • 맑음제주10.8℃
  • 구름많음고산10.7℃
  • 구름많음성산8.9℃
  • 맑음서귀포10.5℃
  • 맑음진주6.7℃
  • 맑음강화-2.2℃
  • 맑음양평1.5℃
  • 맑음이천0.8℃
  • 맑음인제-0.4℃
  • 맑음홍천0.4℃
  • 맑음태백-3.1℃
  • 맑음정선군-0.2℃
  • 맑음제천-0.3℃
  • 맑음보은1.4℃
  • 구름많음천안1.0℃
  • 구름많음보령3.8℃
  • 구름많음부여3.4℃
  • 구름많음금산2.7℃
  • 구름많음1.5℃
  • 구름많음부안4.3℃
  • 구름많음임실3.3℃
  • 구름많음정읍4.0℃
  • 구름많음남원3.4℃
  • 흐림장수2.0℃
  • 구름많음고창군6.7℃
  • 흐림영광군7.0℃
  • 맑음김해시6.0℃
  • 구름많음순창군5.4℃
  • 맑음북창원7.5℃
  • 맑음양산시7.2℃
  • 맑음보성군7.2℃
  • 구름많음강진군7.8℃
  • 구름많음장흥6.7℃
  • 구름많음해남7.9℃
  • 맑음고흥6.6℃
  • 맑음의령군6.0℃
  • 구름많음함양군4.6℃
  • 맑음광양시5.5℃
  • 구름많음진도군6.8℃
  • 맑음봉화0.3℃
  • 맑음영주0.9℃
  • 맑음문경1.6℃
  • 맑음청송군1.9℃
  • 맑음영덕3.6℃
  • 맑음의성2.8℃
  • 맑음구미3.2℃
  • 구름많음영천3.9℃
  • 구름많음경주시4.8℃
  • 흐림거창4.2℃
  • 구름많음합천6.9℃
  • 맑음밀양6.2℃
  • 맑음산청4.9℃
  • 맑음거제7.3℃
  • 맑음남해7.3℃
  • 맑음6.9℃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19일 (목)

국민연금 개선 없이는 적립금 2054년 소진

국민연금 개선 없이는 적립금 2054년 소진

기존 정부 예상치(2057년)보다 3년 빨라
보험료율 인상·수익률 개선하면 연금 고갈 16년 늦춰
국회 예산정책처, 2019~2060 국민연금 재정전망 발간

국민연금.jpg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과 기금운용수익률 개선 없이는 국민연금이 오는 2054년 소진되는 것으로 전망됐다. 기존 정부 예상치인 2057년보다 3년 빠른 수치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국민연금 재정전망 결과 국민연금 적립금은 2019년 681조5000억원에서 2039년 1430조9000억원으로 최고 수준 도달한 후, 재정수지 적자가 발생하는 2040년부터 감소해 2054년에 소진되는 것으로 전망했다고 6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2019년 2216만명에서 오는 2060년 1220만명으로 감소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반면 수급자 수는 2019년 488만명에서 2060년 1689만명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했다.

 

국민연금기금 수입은 2019년 68조2000억원에서 2039년 148조2000억원까지 증가한 뒤, 2040년부터 감소해 오는 2060년에는 119조7000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같은 기간 지출은 2019년 25조5000억원에서 2060년 425조7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이라 전망했다.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출산율과 기대수명 증가로 인한 고령화로 인해 수입은 줄고 지출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예산정책처는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2019년 3월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년)’의 출산율, 기대수명, 국제순이동 중위값에 인구변수, 거시경제변수, 제도변수 등을 적용해 국민연금기금 수입과 지출을 전망한 뒤, 이를 바탕으로 재정수지 및 적립금 추이를 전망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이에 예산정책처는 국민연금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보험료율을 오는 2031년까지 12%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2021년부터 45%로 인상하면 기본가정(2054년)에 비해 5년 늦은 2059년 적립금이 소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현재 연금 기금운용수익률(평균 3.7%)을 캐나다연금(CPP) 수준(평균 5.9%)으로 끌어올릴 경우 11년 늦은 2065년에 적립급이 소진될 것이라 전망했다.

 

예산정책처는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기금운용수익률이 CPP 수준인 경우 최소 16년 이상 늦춰지는 것으로 전망됐다”면서 “특히 보험료율이 11% 이상인 경우에는 2075년까지 적립금이 소진되지 않는 것으로 전망됐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