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미세먼지 대응 등 추경예산 2738억원 확보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가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 확보, 민생경제 지원에 필요한 추가 경정예산 2738억원을 확보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에서 5조8269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통과시켰고 정부는 3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추경 배정계획안을 의결한 바 있다.

먼저 복지부는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234만명을 대상으로 194억원의 예산을 들여 마스크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또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지역아동센터, 노인요양시설, 자활센터 등 약 6700개소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데 59억원을 투입한다.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어린이집 정수기 지원 사업에도 195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포항시 지진피해 주민 대상 심리치료를 위한 트라우마 치유센터 운영에도 5억원을 확보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재산 소득환산율을 완화하고, 대상자 확대에 따른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추가 소요 예산도 각각 109억원, 459억원을 편성했다.

갑작스런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긴급 생계비 등 지원 확대를 위한 예산도 204억원을 확보했다.

노인일자리도 현재 61만개에서 64만개로 3만개를 확대하고 일자리 참여기간 연장을 통한 어르신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노후생활 안정화 지원을 위해 예산 1008억원을 투입한다.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수급자, 차상위자 등 저소득층 대상 자활근로 1만개 확대를 위해서도 330억원을 투입한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대상 활동보조․방문간호 등을 제공하는 활동지원서비스 인력을 약 2000명 확대하기 위한 예산도 114억원을 확보했다.

이와 함께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 주거·의료·요양·돌봄 등 서비스를 연계·통합 제공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 시행도 현행 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16개로 확대하기 위한 예산도 약 31억원을 확보했다.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2019년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72조5147억원에서 72조7885억원으로 증가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추경예산의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미세먼지로 등으로 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민생경제를 지원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