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경영난, 의료기관 탓만은 아니다

최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36%가 평균 3억5000만원의 부채를 지고 있어 동네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조사 결과는 비단 양방 의료기관에만 국한하는 것은 아니다. 한의원의 경우도 경영 악화로 인해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4011곳이 문을 닫아야 했고, 지난해 상반기만도 515곳이 폐업 신고했다.



이같은 사정과는 달리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급팽창을 하고 있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기능식품 생산액은 1조3682억원에 이르렀다. 연평균 27.4%의 성장세를 이뤘다. 특히 홍삼제품의 경우는 전체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52.6%(7190억원)를 차지하는 광폭의 성장세를 보였다.



상황이 이렇다면 정부도 경영난의 이유를 무조건적으로 의료기관 탓만으로 돌려서는 안된다. 의료기관들이 빚더미에 앉고, 폐업가로 내몰린다는 것은 결국 정상적인 진료가 어렵게 된다는 점이며, 이는 곧 국민건강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포기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의료시장이 정상적으로 질과 규모면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 특히 한방의료의 경우 한약재 중금속 기준의 개선과 자가 포장제 폐지에 따라 담보된 한약 안전성을 적극 홍보해 국민의 신뢰를 되찾도록 하는 한편 낮은 저수가 구조를 뜯어 고쳐야만 한다.



여기에 더해 한약 및 한약제제의 보험급여 확대로 한방의료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크게 넓혀야 하며,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의 오남용에 따른 폐해를 정확히 알려 나가야 한다. 또한 한의사인력의 과잉 배출로 인한 출혈경쟁을 피할 수 있게 한의사 인력의 적정 수급을 위한 제도 보완을 서둘러 의료기관의 장기적 경영 침체를 시급히 막아야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