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소득 중심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멈춰선 안된다!"

국회에 3월 임시국회 열어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완수 '촉구'



[한의신문=강환웅 기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4일 논평을 통해 소득 중심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멈춰서는 안된다며 국회에 강력 촉구했다.



지난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법안을 의결했지만 여야가 2월 임시국회 시작과 함께 약속했던 것과는 달리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체회의로 상정조차 하지 않아 2월 임시국회에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은 불가능하게 됐다.



이와 관련 경실련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나중으로 미룬 것은 여야 모두의 책임"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촛불이 명령한 개혁입법에 만전을 기할 것'이고, 그 중 핵심과제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뽑았으며, 자유한국당 역시 보이콧 중에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이견을 좁히기보다는 논의 시간이 부족했다는 볼멘소리만 늘어놨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어 "비단 국회의 무책임한 행태는 이번 임시국회뿐만 아니라 지난 15년이 넘게 말로만 개편을 이야기했지 불합리한 제도를 그대로 방치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경실련은 "소득이 없음에도 불공평하게 건보료가 부과돼 피해를 보고 있는 시민들의 고통을 무시하고 외면한 국회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국회는 2월 임시국회가 끝남과 동시에 3월 임시국회 일정을 합의해 소득 중심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추진계획과 의지를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경실련은 "가입자간 형평성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다소 미흡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정부가 내놓은 3단계 개편방안을 최소한 일괄추진하는 개편이 필요하다"며 "또한 소득 중심 일원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과세제도 개편에 관한 계획을 시민들에게 제시해야만 할 것이며, 국회가 각종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무책임한 행태를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