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2℃
  • 맑음0.7℃
  • 맑음철원-0.3℃
  • 맑음동두천0.0℃
  • 맑음파주-0.4℃
  • 맑음대관령-3.8℃
  • 맑음춘천1.0℃
  • 구름많음백령도5.0℃
  • 맑음북강릉3.4℃
  • 맑음강릉4.0℃
  • 맑음동해4.5℃
  • 맑음서울1.0℃
  • 맑음인천1.8℃
  • 맑음원주1.7℃
  • 비울릉도5.3℃
  • 맑음수원1.8℃
  • 맑음영월1.5℃
  • 맑음충주2.2℃
  • 구름많음서산3.9℃
  • 맑음울진4.8℃
  • 구름많음청주3.2℃
  • 비대전2.9℃
  • 흐림추풍령1.8℃
  • 맑음안동4.0℃
  • 맑음상주3.4℃
  • 맑음포항6.9℃
  • 구름많음군산5.4℃
  • 흐림대구6.1℃
  • 구름많음전주5.6℃
  • 맑음울산6.5℃
  • 구름많음창원8.7℃
  • 흐림광주7.4℃
  • 맑음부산8.7℃
  • 구름많음통영9.0℃
  • 흐림목포8.2℃
  • 맑음여수7.5℃
  • 구름많음흑산도8.4℃
  • 구름많음완도8.3℃
  • 흐림고창7.4℃
  • 맑음순천5.4℃
  • 비홍성(예)3.8℃
  • 구름많음2.6℃
  • 비제주11.4℃
  • 구름많음고산10.2℃
  • 구름많음성산9.0℃
  • 맑음서귀포10.6℃
  • 구름많음진주8.0℃
  • 맑음강화1.3℃
  • 맑음양평2.2℃
  • 맑음이천1.9℃
  • 맑음인제0.3℃
  • 맑음홍천1.1℃
  • 맑음태백-1.6℃
  • 맑음정선군1.4℃
  • 맑음제천1.0℃
  • 맑음보은2.2℃
  • 맑음천안2.8℃
  • 흐림보령4.7℃
  • 구름많음부여3.8℃
  • 구름많음금산3.7℃
  • 구름많음3.1℃
  • 흐림부안7.6℃
  • 구름많음임실4.7℃
  • 흐림정읍6.5℃
  • 구름많음남원4.5℃
  • 구름많음장수2.9℃
  • 흐림고창군7.5℃
  • 흐림영광군7.5℃
  • 구름많음김해시8.4℃
  • 구름많음순창군5.6℃
  • 구름많음북창원9.3℃
  • 구름많음양산시9.0℃
  • 맑음보성군7.8℃
  • 구름많음강진군8.4℃
  • 구름많음장흥7.2℃
  • 흐림해남8.7℃
  • 맑음고흥7.4℃
  • 구름많음의령군7.3℃
  • 구름많음함양군5.5℃
  • 맑음광양시6.4℃
  • 구름많음진도군7.5℃
  • 구름많음봉화2.0℃
  • 구름많음영주2.4℃
  • 맑음문경3.1℃
  • 구름많음청송군3.7℃
  • 맑음영덕5.1℃
  • 구름많음의성4.7℃
  • 흐림구미4.3℃
  • 흐림영천5.6℃
  • 구름많음경주시6.3℃
  • 흐림거창5.0℃
  • 구름많음합천7.9℃
  • 구름많음밀양7.7℃
  • 구름많음산청5.8℃
  • 구름많음거제8.8℃
  • 맑음남해8.1℃
  • 구름많음9.1℃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19일 (목)

카드사의 잇속 챙기기 개선돼야 한다

카드사의 잇속 챙기기 개선돼야 한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문제와 관련한 청문회가 다음달 7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된다.



이는 지난 18일 한국음식업중앙회가 ‘범외식인 10만인 결의대회’를 통해 일반음식점에 적용되고 있는 2.7%의 카드 수수료율을 백화점, 할인점, 주유소, 골프장 등에 해당하는 1.5%대로 낮춰줄 것을 촉구한데서 비롯됐다.



카드 수수료율 문제는 음식업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한의원, 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들은 음식업계보다 훨씬 이전부터 잘못 책정된 카드 수수료율의 개선을 줄기차게 요구해온 바 있다.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도 일반음식점과 마찬가지로 2.5~2.7%의 높은 카드 수수료율을 부담하고 있다. 이와 같은 높은 수수료율 부담은 결국 의료기관의 경영 악화로 이어지고, 경영 악화는 곧바로 의료소비자들에게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



이같은 원인에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에 한의원·의원·치과의원이 제외돼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의료인하면 왠지 고소득자일 것이라는 잘못된 선입관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



연 1000여개의 한방의료기관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현실을 분명히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의료기관의 경영 악화는 진료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지는 문제 외에도 의료기관을 폐업의 수렁으로 내몰게 된다는 사실을 인지해야만 한다.



폐업으로 내몰리고 있는 현재 의료기관의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기존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즉각 개선돼야 한다. 정부 또한 카드사의 과다한 잇속 챙기기를 더 이상 방관해선 안될 것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