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2℃
  • 맑음0.7℃
  • 맑음철원-0.3℃
  • 맑음동두천0.0℃
  • 맑음파주-0.4℃
  • 맑음대관령-3.8℃
  • 맑음춘천1.0℃
  • 구름많음백령도5.0℃
  • 맑음북강릉3.4℃
  • 맑음강릉4.0℃
  • 맑음동해4.5℃
  • 맑음서울1.0℃
  • 맑음인천1.8℃
  • 맑음원주1.7℃
  • 비울릉도5.3℃
  • 맑음수원1.8℃
  • 맑음영월1.5℃
  • 맑음충주2.2℃
  • 구름많음서산3.9℃
  • 맑음울진4.8℃
  • 구름많음청주3.2℃
  • 비대전2.9℃
  • 흐림추풍령1.8℃
  • 맑음안동4.0℃
  • 맑음상주3.4℃
  • 맑음포항6.9℃
  • 구름많음군산5.4℃
  • 흐림대구6.1℃
  • 구름많음전주5.6℃
  • 맑음울산6.5℃
  • 구름많음창원8.7℃
  • 흐림광주7.4℃
  • 맑음부산8.7℃
  • 구름많음통영9.0℃
  • 흐림목포8.2℃
  • 맑음여수7.5℃
  • 구름많음흑산도8.4℃
  • 구름많음완도8.3℃
  • 흐림고창7.4℃
  • 맑음순천5.4℃
  • 비홍성(예)3.8℃
  • 구름많음2.6℃
  • 비제주11.4℃
  • 구름많음고산10.2℃
  • 구름많음성산9.0℃
  • 맑음서귀포10.6℃
  • 구름많음진주8.0℃
  • 맑음강화1.3℃
  • 맑음양평2.2℃
  • 맑음이천1.9℃
  • 맑음인제0.3℃
  • 맑음홍천1.1℃
  • 맑음태백-1.6℃
  • 맑음정선군1.4℃
  • 맑음제천1.0℃
  • 맑음보은2.2℃
  • 맑음천안2.8℃
  • 흐림보령4.7℃
  • 구름많음부여3.8℃
  • 구름많음금산3.7℃
  • 구름많음3.1℃
  • 흐림부안7.6℃
  • 구름많음임실4.7℃
  • 흐림정읍6.5℃
  • 구름많음남원4.5℃
  • 구름많음장수2.9℃
  • 흐림고창군7.5℃
  • 흐림영광군7.5℃
  • 구름많음김해시8.4℃
  • 구름많음순창군5.6℃
  • 구름많음북창원9.3℃
  • 구름많음양산시9.0℃
  • 맑음보성군7.8℃
  • 구름많음강진군8.4℃
  • 구름많음장흥7.2℃
  • 흐림해남8.7℃
  • 맑음고흥7.4℃
  • 구름많음의령군7.3℃
  • 구름많음함양군5.5℃
  • 맑음광양시6.4℃
  • 구름많음진도군7.5℃
  • 구름많음봉화2.0℃
  • 구름많음영주2.4℃
  • 맑음문경3.1℃
  • 구름많음청송군3.7℃
  • 맑음영덕5.1℃
  • 구름많음의성4.7℃
  • 흐림구미4.3℃
  • 흐림영천5.6℃
  • 구름많음경주시6.3℃
  • 흐림거창5.0℃
  • 구름많음합천7.9℃
  • 구름많음밀양7.7℃
  • 구름많음산청5.8℃
  • 구름많음거제8.8℃
  • 맑음남해8.1℃
  • 구름많음9.1℃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19일 (목)

‘의사의 침술행위는 불법’ 각인한 판결

‘의사의 침술행위는 불법’ 각인한 판결

강원 태백시 태백현대의원 엄광현 원장의 불법 침 시술과 관련한 법원 판결이 일단락됐다. 서울고법은 지난 11일 엄 원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즉, 2004년 엄 원장에게 내려진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 15일 처분은 적법하다는 결정이다.



이 소송은 2004년 12월 춘천지방검찰청이 엄 원장을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후 2006년 서울행정법원 소송에서의 엄 원장 패소, 2007년 서울고등법원 소송에서의 엄 원장 승소, 2011년 5월 대법원의 서울고법 원심파기 및 지난 11일 서울고법의 항소 기각으로 이어지는 7년간의 대장정이었다.



긴 법정 공방의 최종 결론은 양의사의 침술행위는 면허 외 의료행위로 불법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논란의 중심이었던 IMS(근육내자극치료)에 대한 의료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은 것은 엄 원장의 침 시술행위는 처음부터 의사로서는 할 수 없는 한방의료의 분명한 영역이라는 점이 판결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대법원의 원심 파기와 이번 서울고법의 항소 기각 결정은 무엇보다 ‘의사의 침술행위는 불법’이라는 인식을 국민에게 각인시켰다. 대법원 판결 이후 각 지방검찰청에서도 의사의 침 시술행위를 불법으로 간주,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다만, 7년이라는 소송 기간 동안 우리 사회의 흐름이 상당히 변화하고 있는 점은 주지할 필요가 있다. 한의약육성법 개정에 따라 한의약의 영역이 ‘과학적’으로 응용 개발한 한방의료행위로 그 범위가 확대됐듯 인접 학문간의 융·복합 및 통섭이 시대의 큰 흐름이다.



이런 흐름 앞에서 한의약의 정체성을 바르게 지켜 나가며, 그 경계선을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한 내부의 로드맵 작성을 위한 연구가 필요한 때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