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4℃
  • 맑음-3.0℃
  • 맑음철원-4.1℃
  • 맑음동두천-3.5℃
  • 맑음파주-7.2℃
  • 맑음대관령-8.0℃
  • 맑음춘천-2.2℃
  • 눈백령도1.5℃
  • 맑음북강릉-1.1℃
  • 맑음강릉-0.8℃
  • 맑음동해-0.6℃
  • 맑음서울-3.0℃
  • 맑음인천-1.4℃
  • 흐림원주-1.9℃
  • 맑음울릉도1.5℃
  • 구름많음수원-0.9℃
  • 흐림영월-2.3℃
  • 흐림충주-1.2℃
  • 흐림서산-0.1℃
  • 맑음울진-1.4℃
  • 눈청주-1.0℃
  • 흐림대전-1.0℃
  • 구름많음추풍령-2.1℃
  • 맑음안동-2.9℃
  • 맑음상주-1.2℃
  • 맑음포항0.9℃
  • 흐림군산0.0℃
  • 맑음대구1.2℃
  • 눈전주-0.1℃
  • 맑음울산0.4℃
  • 맑음창원0.8℃
  • 비 또는 눈광주1.1℃
  • 맑음부산1.4℃
  • 맑음통영1.3℃
  • 비목포4.1℃
  • 맑음여수1.9℃
  • 비흑산도5.7℃
  • 맑음완도4.9℃
  • 흐림고창0.2℃
  • 구름많음순천-0.7℃
  • 눈홍성(예)-1.2℃
  • 흐림-1.6℃
  • 비제주9.1℃
  • 흐림고산8.1℃
  • 맑음성산6.8℃
  • 비서귀포6.5℃
  • 맑음진주-0.9℃
  • 맑음강화-1.7℃
  • 맑음양평-1.1℃
  • 흐림이천-0.9℃
  • 맑음인제-3.2℃
  • 맑음홍천-2.3℃
  • 맑음태백-5.4℃
  • 구름많음정선군-2.7℃
  • 흐림제천-2.6℃
  • 구름많음보은-1.1℃
  • 흐림천안-1.5℃
  • 흐림보령0.0℃
  • 흐림부여-0.9℃
  • 흐림금산-1.5℃
  • 흐림-1.6℃
  • 구름많음부안0.3℃
  • 흐림임실0.0℃
  • 흐림정읍-0.1℃
  • 흐림남원0.2℃
  • 흐림장수-1.9℃
  • 흐림고창군0.2℃
  • 구름많음영광군1.5℃
  • 맑음김해시-0.3℃
  • 구름많음순창군0.1℃
  • 맑음북창원0.7℃
  • 맑음양산시1.0℃
  • 맑음보성군1.4℃
  • 구름많음강진군3.9℃
  • 구름많음장흥3.0℃
  • 구름많음해남3.7℃
  • 맑음고흥3.1℃
  • 흐림의령군-1.2℃
  • 흐림함양군0.7℃
  • 맑음광양시-0.3℃
  • 구름많음진도군6.6℃
  • 맑음봉화-3.2℃
  • 맑음영주-1.5℃
  • 구름많음문경-1.1℃
  • 맑음청송군-2.6℃
  • 맑음영덕-0.3℃
  • 맑음의성-4.9℃
  • 맑음구미-0.5℃
  • 맑음영천-1.0℃
  • 맑음경주시1.0℃
  • 구름많음거창-1.0℃
  • 흐림합천0.2℃
  • 구름많음밀양-1.0℃
  • 흐림산청0.2℃
  • 맑음거제1.3℃
  • 맑음남해2.4℃
  • 맑음0.2℃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20일 (금)

사필귀정… 정의로운 판단을 기대한다

사필귀정… 정의로운 판단을 기대한다

무면허 불법 침 시술(소위 IMS 소송)을 한 태백시 현대의원 엄광현 원장의 의사 자격정지 면허정지처분 취소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이 오는 11일 예정돼 있다.



불법 침 시술을 한 엄 원장은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돼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엄 원장은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승소했다. 하지만 지난 5월에 있었던 대법원 판결에서는 동 소송이 원심 파기돼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조치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는 오는 11일 오후 1시 50분에 동 소송과 관련한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이와 관련, 한의계는 서울고등법원 최종 판결은 침술이 한의사의 전문 고유 영역임을 분명히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의사들로 구성된 대한IMS학회의 안강 회장은 지난달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엄광현 원장의 침 시술과 IMS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패소에 따른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벌써부터 꼬리 자르기에 나섰다.



이 시점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서울고법의 최종 판결은 정의를 올곧게 세울 수 있는 이정표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엄 원장의 침 시술은 의사가 할 수 없는 한방의료행위이었으며, 그것은 곧 무면허 불법의료행위임을 천명하고, IMS 또한 한방의료 영역인 침술의 한 변형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백히 해 한·양방 의료 이원화 제도의 근간을 제대로 세우는 단초로 삼아야 한다.



무엇보다 이번 판결은 의료법이라는 실정법 및 의료면허의 전문성을 존중하는 판단으로 비전문가에 의해 더 이상 의료 질서가 마구잡이로 훼손되는 사태를 방지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