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의 방향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발표한 ‘2010 건강보험 주요통계’에 따르면, 2010년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43조6281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4조2891억원이 증가(10.9%)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요양기관별로 살펴보면 요양급여비 32조4966억원 중 종합병원급 이상에 지급한 급여비가 10조4014억원으로 전체 급여비의 32.0%를 차지했고, 의원급은 9조2167억원으로 28.4%, 약국은 8조3201억원으로 25.6%를 차지했다.



이에 반해 한의원은 1조1588억원으로 3.6%, 한방병원은 938억원으로 0.3%를 차지, 한의원과 한방병원의 요양급여비용 전체 점유율은 3.9%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지난달 23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2015년까지 5년간 약 1조99억원을 투자하여 한의약산업을 유망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을 확정, 발표한 것은 크게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 사업은 보험공단이 발표한 것과 같이 전체 급여비 중 한의진료 급여비가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냉정히 짚어 이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와 올바로 된 개선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한의 개원가의 경영 활성화 대책 없이 한의약산업의 시장은 결코 커 나갈 수 없다. 한의약산업의 가장 기본적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1차 한의 의료기관의 탄탄한 진료환경이 구축될 때 여기서 비롯되는 난임사업, 한의약 의료서비스 선진화, 한약 품질 개선, 한의약 연구개발 사업 등이 제대로 된 결실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한의협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한약제제 보험급여 확대, 한방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한의사의 현대적 의료기기 활용, 의료기사지도권 확보 등 한의약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 및 제도 개선에 사업을 연계, 진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