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9℃
  • 맑음0.3℃
  • 맑음철원-0.6℃
  • 맑음동두천-0.8℃
  • 맑음파주-1.2℃
  • 맑음대관령-4.7℃
  • 맑음춘천0.8℃
  • 맑음백령도4.3℃
  • 맑음북강릉2.2℃
  • 맑음강릉2.5℃
  • 맑음동해3.0℃
  • 맑음서울0.4℃
  • 맑음인천1.0℃
  • 맑음원주1.3℃
  • 눈울릉도4.3℃
  • 맑음수원1.6℃
  • 맑음영월0.9℃
  • 맑음충주1.3℃
  • 흐림서산1.8℃
  • 맑음울진3.2℃
  • 눈청주1.1℃
  • 흐림대전1.2℃
  • 구름많음추풍령0.6℃
  • 맑음안동1.5℃
  • 맑음상주1.5℃
  • 맑음포항4.4℃
  • 흐림군산1.9℃
  • 맑음대구3.9℃
  • 비전주1.4℃
  • 맑음울산3.8℃
  • 맑음창원5.4℃
  • 구름많음광주2.8℃
  • 맑음부산5.1℃
  • 맑음통영5.0℃
  • 구름많음목포4.5℃
  • 맑음여수4.5℃
  • 비흑산도6.6℃
  • 맑음완도5.1℃
  • 흐림고창2.0℃
  • 구름많음순천2.1℃
  • 비 또는 눈홍성(예)1.8℃
  • 흐림0.7℃
  • 흐림제주10.8℃
  • 흐림고산9.4℃
  • 구름많음성산8.4℃
  • 비서귀포9.5℃
  • 맑음진주2.3℃
  • 맑음강화0.4℃
  • 맑음양평1.8℃
  • 맑음이천1.6℃
  • 맑음인제0.2℃
  • 맑음홍천1.0℃
  • 맑음태백-2.8℃
  • 맑음정선군0.5℃
  • 맑음제천-0.2℃
  • 구름많음보은1.1℃
  • 구름많음천안0.9℃
  • 흐림보령2.7℃
  • 흐림부여2.0℃
  • 흐림금산1.9℃
  • 흐림0.9℃
  • 흐림부안2.1℃
  • 흐림임실1.2℃
  • 흐림정읍0.7℃
  • 흐림남원2.0℃
  • 흐림장수0.0℃
  • 흐림고창군1.6℃
  • 흐림영광군2.9℃
  • 맑음김해시3.7℃
  • 구름많음순창군2.3℃
  • 맑음북창원5.3℃
  • 맑음양산시5.3℃
  • 구름많음보성군4.1℃
  • 구름많음강진군4.0℃
  • 흐림장흥4.1℃
  • 맑음해남4.4℃
  • 구름많음고흥4.9℃
  • 맑음의령군2.1℃
  • 맑음함양군2.5℃
  • 맑음광양시3.1℃
  • 구름많음진도군6.2℃
  • 맑음봉화0.3℃
  • 맑음영주1.4℃
  • 맑음문경1.7℃
  • 맑음청송군1.3℃
  • 맑음영덕3.2℃
  • 맑음의성1.1℃
  • 맑음구미2.7℃
  • 맑음영천2.7℃
  • 맑음경주시4.0℃
  • 맑음거창1.2℃
  • 맑음합천2.7℃
  • 맑음밀양3.1℃
  • 맑음산청3.4℃
  • 맑음거제5.9℃
  • 맑음남해5.0℃
  • 맑음4.2℃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19일 (목)

국민에게 ‘의료’는 무엇인가

국민에게 ‘의료’는 무엇인가

의료법의 목적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있다. 그 법 제27조 ①항에서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한마디로 의료면허를 부여받은 의료인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의료인일지라도 자신에게 부여받은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는 할 수 없음을 못 박고 있다. 그만큼 ‘의료’라는 행위는 그 자체에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무면허 의료행위를 마치 한의학과는 별개인양 보완대체의료로 포장하여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려는 행태들은 분명 잘못됐다.



SBS-TV가 ‘뉴스추적’이라는 프로그램을 빌어 애써 미국까지 쫓아가 김남수씨의 불법의료를 미화하는 보도가 그렇거니와 헌법재판소가 의료법이 규정한 비의료인의 의료행위 금지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를 토론한 ‘공개변론’ 역시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나서 변호사·법무사·변리사·회계사·세무사·관세사·감정평가사·의사·약사 등 9개 전문 분야의 진입 제한을 일반인들에게까지 개방하고자 하는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 또한 국민에게 ‘의료’는 무엇인가라는 가장 근원적 질문을 던지게 하고 있다.



의료란 무엇인가. 그에 대한 답은 곧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한다’는 의료법 제1조와 맥을 같이한다. 그렇기에 불법의료를 놓고 벌어지고 있는 이런저런 논란들은 ‘의료법’의 제정 정신을 심각히 훼손시키고 있음을 직시해야만 한다.

의료법을 왜곡하고자 하는 구차한 변명과 이유는 모두 갓길에 불과하다. 대도(大道)는 법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정하는 데에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