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점 바로잡는 국정감사 기대

지난 5, 6일 보건복지가족부 감사를 시작으로 2009년도 보건복지 분야의 국정감사가 연일 열리고 있다. 복지부·식약청·보험공단·심평원 등에 대한 국감이 이미 이뤄졌으며, 한국보건산업진흥원(19일), 보건복지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청(23일·종합) 등의 일정으로 국감이 계속된다.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딱 꼬집어 무엇이 잘됐고, 잘못되었느냐를 지적하기는 쉽지 않지만 언제나 그렇듯 국감장의 열기는 매우 뜨겁다.



물론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세종행복도시 추진 여부 등의 문제로 인해 보건복지의 현안들이 큰 이슈를 받고 있지는 못하지만 지금껏 나온 문제만이라도 꼼꼼하게 챙긴다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적지 않다.



예를 들어 △동네의료기관 경영 악화 △예방접종 부작용 급증 △타미플루 국내 부작용 사례 149건 발생 △부실한 의약품 유통관리 체계 △노인 의치틀니 건강보험 지원 △저출산 극복대처 방안 등의 지적들은 어느 것 하나 쉽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어떻게 개선하느냐에 따라 국민의 건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안들이다.



특히 한방의료와 관련한 국정감사도 눈에 띠는 대목이다. 이번 국감에서는 저출산 대책 방안으로 한의약 여성생식건강증진 프로그램 도입이 강조된 것을 비롯 한약제제 보험급여 확대, 한의약공공보건사업 활성화, 한약재이력추적제도 도입, 한방이학요법 보험급여 적용 등 중대한 사안들의 개선 방향이 제시됐다.



이처럼 한의약을 비롯한 보건복지 분야의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되는 것은 결국 아직까지 미해결 과제로 국민의 건강을 옥죄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국정감사는 풍성한 말의 잔치로만 그치지 말고 잘못된 점을 바로잡는 소중한 실천의 기회로 자리매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